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7659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팀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유현식		최재욱	공성국	이대현	09/20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1번, 이정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정 미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841

1. 서울시 택시운송경비 전가금지 관련 택시회사 전수조사결과보고서

1. 서울시 택시운송경비 전가금지 관련 택시회사 전수조사결과보고서

○ 서울시는 ‘16.10.1자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전가 금지 등)운송비용전가 금지 시행을 대비하여 서울시 법인택시 운송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 금번 실태조사는 택시업계 사업주와 근로자의 운송비용 전가 현장의견을 단순 청취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운송비용전가금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달(‘16.9.12)되어 예정대로 집행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최 재 욱
	☎2133-2322	주무관	유 현 식
	작 성 일 : 20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