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162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전문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호곤	이양섭	김태기	09/20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0 번, 강석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새누리당)

요구번호 : 990번

4.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고 수령한 현황

가. 2014년 ~ 2016년 6월말까지 연도별

나. 각 시·군·구청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청하고 수령한 각 자치구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연도별 자치구 총계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 6월말 현재
	요청건수	수령건수	요청건수	수령건수	요청건수	수령건수
건 수	27,772	15,693	30,253	20,291	15,124	10,284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양섭
	☎ 02-2133-1932	담당자	김호곤
	작 성 일 : 2016.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