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04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전문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배원영	代황종환	하상문	09/20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038번, 박남춘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1. 국회의원 요구번호 1038번(2016.9.10.)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자료번호 1038번

▸ 요구목록

【 물순환안전국 】

48. 내구연한별 상하수도설치 현황 및 교체대상 현황, 금액

내구연한별 하수도 설치 현황 및 교체대상 현황, 금액

가. 하수관로 연장 : 10,581㎞ (‘15.7 기준)

년 도	소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
매설연장(㎞)	10,581	1,689	1,363	2,269	5,260
비율(%)	100	16	12.9	21.4	49.7

나. 교체대상 현황 및 금액

1) 노후 하수관로 조사결과 정비물량

구 분		정비물량			비고
		소 계	긴급보수	일반보수
1차 조사 (1,393㎞)	물량(km)	775	217	558	조사결과
	사업비(억 원)	10,406	2,917	7,489
추가 조사 (1,327㎞)	물량(km)	739	207	532	추정치
	사업비(억 원)	9,912	2,778	7,134
계	물량(km)	1,514	424	1,090
	사업비(억 원)	20,318	5,695	14,623

※ 1차 1,393㎞조사결과 424,349개소 결함 발견

※ 2차 추가 조사분 1,327㎞에 대한 정비물량 및 사업비는 추정치임

2) 재원 조달계획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총 사업비	합 계			20,318	1,609	2,725	2,680	2,683	10,621
	시 비			17,412	1,109	1,919	1,880	1,883	10,621
	국 비			2,906	500	806	800	800	법률 개정(30%)
도로함몰 예방사업	정비연장(㎞)			424	44	135	120	125
	소 계			5,695	500	1,797	1,680	1,718
		단 기		2,911	500	991	700	720
			시 비	2,411	-	991	700	720
			국 비	500	500	-	-	-
		중 기		2,784	-	806	980	998
			시 비	378		-	180	198
			국 비	2,406	-	806	800	800
노후불량 정비사업	장 기		정비연장(㎞)	1,090	183	144	90	124	549
			시 비	14,623	1,109	928	1,000-	965	10,621

※ 단기) 서울시 기준 5개 항목 관로정비, 중기) 환경부 기준 긴급보수 대상, 장기) 환경부 기준 일반보수 대상

※ 노후관로 종합실태조사계획

< 노후관로 종합실태 조사계획 >

ㅇ 기    간 :‘15. 1 ~ ‘18. 12

ㅇ 대    상 : 30년 이상 하수관로 2,720km

ㅇ 총사업비 : 236억 원(국비 50억, 시비 186억)

ㅇ 연차별 계획

계획년도	계	'15	'16	'17	'18
사업비(억 원)	236	128	25	42	41
관로조사 연장(㎞)	2,720	1,393	284	527	5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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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최병출
	☎ 2133-3790	담당자	배원영
	작 성 일 : 201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