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서울시 도로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이 공동소유한 *****************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수하고 지금까지의 사용료를 지불해주실 것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해당토지의 2011.9.7.자로 서울시를 피고로 매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일방적인 매수청구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재차 원고 항소하였으나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항소기각 되었고, 상고하였으나 각하되어 최종 확정된 사건으로 상기된 재판의 판결취지에 따라 토지매수가 불가하며

‘수서택지개발사업 관련 간선시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 중 지하부분 사용을 위해 해당토지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소유자들이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불응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토지사용기간을 1994.6.3.부터 도로시설(터널)존속일까지로 하는 토지사용료를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을 결정하여 당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재차 사용료 지급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청간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09/20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3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2133-8094						/전송			2133-0763					/	sdol4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