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142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한기삼		변경옥	09/20 이성은
협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신혜숙

2016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시각장애인 콜택시 인력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9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6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시각장애인 콜택시 인력지원 계획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사업과 보람일자리 연계를 통한 50+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복지파수꾼 등 50+ 보람일자리 제공 - 민선6기 공약

○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 시장방침 117호(2014.4.22.)

○ 2016 베이비부머 사회공헌 일자리 추진계획(2016.5.1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 보람일자리 - 시각장애인 콜택시 운전인력 지원

○ 사업기간 : ’16. 9~12월(4개월)   ※ 시범운영 후 ’17년 사업추진 검토

- 9월 : 인력 모집 및 교육, 10~12월 : 현장배치

○ 추진내용 : 50+참여자 모집을 통한 시각장애인 콜택시 인력지원

- 모집인원 : 60명(시각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만50~64세)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5일(월~금요일), 월 84시간(21일)내

- 인력배치 : 콜택시 수요가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 지원 근무

· 2개조 편성 : 오전 6:30~10:30, 오후 18:00~22:00

○ 활 동 비 : 1인당 최대 786,000원/월(보험료 포함) 지급

- 금786,000원 = 실지급액 719,910원 + (자부담) 보험료 66,090원

○ 추진방법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보조금 교부(협약체결)

○ 사 업 비 : 총155,853천원(예산과목 : 사회복지사업보조)

Ⅱ		세부계획

□ 모집 및 교육 운영

○ 기    간 : 모집선발 9.13(화)~30(금), 직무교육 10.4(월)~12(수)

- 공고 9.13(화)~9.27(화), 서류 및 면접전형 9.28(수)~9.30(금), 선발 9.30(금)

○ 모집/선발 : 1차 서류전형(이력서, 자기소개서), 2차 면접심사

- 인원 : 콜택시 운전인력 60명

- 자격 : 만50세~64세 서울시 거주,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가스안전교육 이수

※ 콜택시 운행차량은 LPG 차량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 가스안전교육 2시간 이수 필요

○ 직무교육 : 10.4(월)~10.12(수), 7일간

- 집합 교육, 시각장애인 체험 교육 및 차량 운전 교육 등

□ 배치 활동

○ 기    간 : 현장배치 10.13(목)~12.30(금)

○ 장    소 : 시내 9개 차고지(참여자 희망지에 따라 우선 배치)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5일(월~금요일), 월 84시간(21일) 내

○ 인력배치 : 콜택시 수요가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 지원 근무

- 2개조 편성 : 오전 6:30~10:30, 오후 18:00~22:00

○ 활동내용 :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 및 장애인 승하차 지원

- 시각장애인 민원대행, 병원이용 보조

- 외출 및 장보기 보조 등 생활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 】
▪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 운영인력 : 210명(센터장, 사무원 12명, 배차원 13명, 운전원 184명) ▪ 운영대수 : 총158대(7인승 카렌스 155대, 승합차 3대) ▪ 운영방법 : 즉시콜 방식, 서울시내 및 시 인접지역 24시간 운행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155,853천원(시비 100%)

○ 예산 산출내역 : 콜택시 운전인력 인건비

- 금155,853,000원 = 865,850원(1인당 예산소요액) × 60명 × 3개월

※ 1인당 예산소요액 산출 : 활동비(786,000원) + (시 부담) 보험료

지 급 명		지급액(원)	지 급 내 역	비 고
합 계		865,850
활동비	소 계	786,000
	기 본 급	630,000	일급 30,000원 × 21일(월평균 근무일) ※ 일급 : 시급 7,500원 × 4시간
	주휴수당	126,000	일급 30,000원 × 4.2주
	월차수당	30,000	일급 30,000원 × 1월
보 험 료		79,850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 부담분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307-11)

□ 교부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생활서비스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Ⅳ		향후계획

□ 2016. 9월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6. 9~12월	사업 시행
□ 2016.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붙임 : 보람일자리 협약서(안) 1부.  끝.

붙  임

보람일자리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시지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는「보람일자리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보람일자리-시각장애인 콜택시 인력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보람일자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보람일자리-시각장애인 콜택시 인력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6. 9월 ~ 12월

3. 사업내용 : 50+참여자 모집을 통한 시각장애인 콜택시 인력지원

4. 참여인원 : 60명(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자)

5.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5일(월~금요일), 월 84시간(21일)이하

- 인력배치 : 콜택시 수요가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 지원 근무

· 2개조 편성 : 오전 6:30~10:30, 오후 18:00~22:00

- 활 동 비 : 1인당 최대 786,000원/월(보험료 포함) 지급

※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 주휴·월차수당 등 지급액 변동 가능

6. 사 업 비 : 금155,853,000원(금일억오천오백팔십오만삼천원)

제3조(대행범위)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에게 대행시키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자 모집, 교육․실습, 활동처 배치, 인력관리 등

2. 사업 대시민 홍보

3. 사업 현장평가 및 성과결과 보고

4. 기타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수행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범위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참여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참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비 지급) ① “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인건비(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센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행기관”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사업내용 등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한다.

③ “수행기관”은 “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행기관”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사업종료일 또는 협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협약에 의한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수행기관”에게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행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행기관”은 제1항의 사건․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보상하되, 이를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밀유지 및 정보관리) ① 본 협약 당사자 간 공동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은 당사자 간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공표하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그 위반 당사자가 책임진다.

② “수행기관”은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 이후 사업에 대한 “시”의 방침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수행기관”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이 해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인계일까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시”가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④ “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행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시”에 청구 할 수 없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와 “수행기관”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9월  20일

“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수행기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대표 남 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16 인경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