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873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경오	박송영	이재호		09/20 서순탁
협 조

소방차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예방대책 추진계획

2016. 9.

서 대 문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차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예방대책 추진계획

최근 소방차량의 출동업무 중 사고가 빈발함에 따른 원인 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7조 제2항 (고장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② 장비운용자 및 장비관리공무원은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긴급업무연락(2016.3.20.)호『구급차량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안전운행 강조지시』

안전지원과-2210(2016.2.1.)호『소방차량(구급차량) 교통사고 관련 안전운전 철저 지시

현장대응단-8296(2016.9.19.)호『구급차량(6-1호)사고 발생 알림』

Ⅱ

기본방침

긴급출동시 교통사고 방지는 운전원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의 책임

구급활동․진압 등 완벽한 소방활동의 전제조건은 소방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조작

비상성 및 긴급성을 방편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운행 적극 자제

Ⅲ

최근 사고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교통사고 발생 보고(구급차 6-2)』2016.년 1월 10일(목) 23:56분경 발생

- 원인 : 운전부주의 (협소한 골목길에서 후진 중 전면 좌측 전봇대를 인지하지 못하여 추돌)

- 조치 :  특별 정신교육 실시

『교통사고 발생 보고(굴절차 12호)』 2016년 2월 25일(목) 10:55분경 발생

- 원인 :운전부주의 (차고진입 중 지나가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운전석 범퍼 추돌)

- 조치 : 특별정신교육 실시

『교통사고 발생 보고(북가좌 32호)』2016년 3월 9일(수) 14:30분경 발생

- 원인 : 운전부주의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중 4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좌측 뒷바퀴에 추돌)

- 조치 :  특별정신교육 실시

『교통사고 발생 보고(구급차 6-1호)』2016년 9월 17일(토) 12:45분경 발생

- 원인 : 운전부주의 (협소한 골목길에서 후진 중 운전미숙으로 단독주택 담장에 부딪힘)

- 조치 : 사고 분석후 적의 조치 예정

Ⅴ

교통사고빈발의 원인분석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는 없음

◈ (발생건수) 최근 6년간(’10년∼’15년) 2,547건 발생(소방차 출동건수 5,976건당 1건)

◈ (1대당 연평균 발생률) 대구(12.3%) 〉대전(12.1%) 〉창원(11.7%)

◈ (출동 차종별) 구급차(53%) 〉펌프차(16%) 〉물탱크차(8%)

◈ (사고 원인별) 운전부주의(57.3%) 〉신호위반(12.2%) 〉차선변경 위반(7.9%)

◈ (운행 목적별) 구급출동(49.4%) 〉화재출동(21.4%) 〉16∼20년(14.4%)

◈ (운전 경력별) 5년 미만(49.2%) 〉6∼10년(21.2%) 〉16∼20년(13.3%)

관련 통계

Ⅵ

현실태 및 문제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과정

즉시 유선통보	⇨	현지조사 (필요시 TF구성)	⇨	사고사례전파	⇨	사후조치 (특별교육 등)
소방서→본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본부

조치과정상의 문제점

사고의 원인에 대한 고민이 없음

☞ 보고서 작성 , 사례전파 , 특별교육 등 요식성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Ⅶ

개 선 대 책

교통사고 분석 검토회의 (가칭) 개최

목적 : 사고 발생당사자 및 관리자가 참석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유사사고의 방지

회의주관 :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개최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후 1주일 이내, 3층 회의실

참석범위 : 서장 및 전간부, 당사자(운전원 및 탑승자), 현장대응단 차량주임

진행방법 : 사고개요 및  사고정황을 당사자 발표 및 참석자 질의응답

결론도출: 사고정황 판단 및 조치사항 결정(징계책임 등)

결과관리 및 사례전파 :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Ⅷ

기 대 효 과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수정의 기회제공

서류위주의 사건처리를 지양하고 사고의 본질에 충실한 검토를 통한 예방

전 간부가 참석하고 당사자가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사고예방의       분위기 확산 등

Ⅸ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 및 각 부서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자체 교통사고 분석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각 부서장은 붙임의  소방차량 안전운행요령 및 소방차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을 수시로 교육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소방차량 안전운행 요령

■ 기본적인 안전운전

○ 주의력 집중, 양보 ·방어 운전

-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임.

○ 중앙선 침범은 절대금물

- 대형교통사고의 41%가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이다.

○ 과속금지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5배 이상이다.

○ 안전거리 확보

-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하는 경우 추돌을 피할수 있는 거리로 속            도가 높을수록 비례하여 길어진다.

○ 앞지르기 금지

(금지장소)

-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 도로의 곡각지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앞지르기 금지 구간으로 지정한곳

(금지시기)

- 앞차가 좌(혹은 우)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           려고 할 때

- 앞차의 좌(혹은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뒤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마주오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때

○ 졸음운전 예방

- 졸릴땐 즉시 차를 세우고 토막잠을 잔다.

- 새벽이나 점심 먹은후 깜박잠을 특히 조심

(이상기후시 안전운전)

○ 안개가 끼었을때

- 시야기 매우 좁으므로 전조등(혹은 안개등)을 켜고 중앙선·가드레일

앞차의 미등 등을 기준으로 서행

○ 비가올 때

- 고속주행시 수막현상으로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므로            최고속도의 20%~50%감속운행

○ 눈이 내릴 때

- 다른차량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최고속도의 20%~50%감속운행하고 엔진 브            레이크를 자주 사용한다

■ 방어운전 요령

○ 제동을 할 때

- 급브레이크를 유발하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고속주행시 브레이크를 밟을 시 여러 번 나누어서 밟는다.

○ 앞차를 뒤따라갈 때

-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 4 ~ 5대 앞차의 움직임까지도 살핀다.

- 대형차를 뒤따라 갈 때에는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리유지,가            능한 한 앞지르기는 삼가

○ 교차로를 통과할 때

- 통행 우선권에 앞서 양보운전을 해야 하며,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            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 후 진행한다.

○ 진로 변경시

- 뒤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여유거리(일반도로30m,고속도로                 100m)를 유지, 신호를 한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변경한다.

○ 다른 차의 옆을 통과할 때

-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을 미리 대비한 후 충분한 간            격을 두고 통과한다.

○ 밤에 산모퉁이를 통과할 때

- 전조등을 껐다 켰다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린 후 서행한다.

○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일시정지하여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되돌아갈지 모르는 보행자를 주            의한다.

■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

○ 교차로 통행의 위험성

- 교차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집중되고 빈번하게 교차하는 곳이므로 매           우 위험하고,혼합체증이 자주 일어나며, 충돌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           리고 있다( 전체사고의 약 19%)

-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유있게 통과하여야 하나,            녹색신호 전에 서둘러 출발하거나 무리하게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 교차로 통행시 주의사항

-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차 앞의 상황까          지 파악하여 서서히 진입한다.

- 회전시 미리 충분한 신호를 하며 내륜차현상

(회전할 때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회전반경 안쪽으로 회전하는 현상)을           감안하여 운전한다.

- 특히 횡단 보행자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 고속도로 운행시 점검사항

- 연료 확인 ,냉각수 및 워셔 탱크확인 ,사고를 대비한 "고장차량"표지판 등

○ 진입 및 주행시 주의사항

- 안전벨트는 꼭 착용한다.

- 고속주행시 급핸들, 급브레이크는 위험하다.

- 갓길 주행은 절대 금지

- 앞지르기 시도시 빠른시간내에 끝내야 위험하지 않다.

- 찻간거리는 100m를 유지한다.

- 차로변경시 최소100m전방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주시점은           속도가 빠를수록 멀리 둔다.

○ 고속도로 벗어날때 주의사항

- 사전에 출구쪽 차로로 진입하여야 한다.(1km전방)

- 출구 가까운 곳에서의 급차로 변경은 삼가고 서서히 진행한다.

소방차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 추진배경

○ 그간 소방차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적 증가 추세  * ’12년(416건)→’13년(424건)→’14년(534건)→’15년(423건)

- ’16.3.18, 09:39경 강릉 교동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구급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를 추돌, 전도(구급대원 3명 부상)

- ’16.3.19, 22:02경 대전 목동 교차로 진입 중 승용차가 구급출동 중이던 119구급차 추돌(구급대원 2명 부상)

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대책마련 필요

□ 정책여건 및 집행

○ (정책여건)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소방차 출동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소방을 초기대응자로 인식, 신속한 출동 요구

※ 현장대원들은 정책 수요에 따른 집행의 부작용(신속출동 vs 교통사고) 등 보완 요구

○ (정책집행)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안전운행 지침(’15.9), 교통사고에 따른 2차 안전사고 예방대책(’16.2) 등 다수 마련·시행

□ 원인분석

○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는 5년 미만 구급차 운전자의 출동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 중점대책 필요

※ 출동시간 단축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붙임 통계자료 참조

◈ (발생건수) 최근 6년간(’10년∼’15년) 2,547건 발생(소방차 출동건수 5,976건당 1건)

◈ (1대당 연평균 발생률) 대구(12.3%) 〉대전(12.1%) 〉창원(11.7%)

◈ (출동 차종별) 구급차(53%) 〉펌프차(16%) 〉물탱크차(8%)

◈ (사고 원인별) 운전부주의(57.3%) 〉신호위반(12.2%) 〉차선변경 위반(7.9%)

◈ (운행 목적별) 구급출동(49.4%) 〉화재출동(21.4%) 〉16∼20년(14.4%)

◈ (운전 경력별) 5년 미만(49.2%) 〉6∼10년(21.2%) 〉16∼20년(13.3%)

관련 통계

□ 현 실태 및 문제점

○ (출동시간 단축 부담) 소방차의 특성상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하여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가피, 사고위험 상존

* ’16년부터「국민행복 소방정책」평가지표에서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 제외

○ (전문 운전인력 감소) 진급, 퇴직 등으로 운전경력 및 경험이 많은 전문 운전요원의 비율 감소*, 구급차 등은 대부분 신임자들이 담당

* 운전분야 별도채용이 폐지(’06.12월)됨에 따라 전체 운전요원 중(13,417명) 2006년 이전 채용된 전문 운전요원은 절반가량에 불과(6,997명,52.2%)

□ 예방대책

2016년 정책목표		교차로 주변 교통사고 제로(Zero)화

교차로 사고예방 2대 실천과제

① 적색신호 시 반드시 멈추고 3초 대기   ② 대기 중 전방 및 좌·우 확인 후 출발

○ (일상 운전능력 향상교육) 소방관서별 근무교대 후 자체 운전교관 등 탑승, 운전능력 향상 주행교육 실시(필요시 별도교육* 실시)

* 야간근무자 대상 ‘소방활동 검토회의’ 시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안전운행 지침 교육 병행

○ (선탑자의 역할 강화) 차량 이상 및 운전 사각지대 위험 확인, 교차로 통과 및 방향전환 시 적극적 운행통제 등 운전보조자 역할 수행

○ (운전능력 평가체계 마련) 운전요원 배치 전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관할 교통안전공단),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전술훈련) 평가 항목 추가*

* (현행) 화재진압, 구조, 구급 → (개선) 현행 + 운전(안전운행지침 필기50%, 주행50%)

○ (무사고 포인트 적립제) 무사고 근무일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인센티브 제공(세부 추진방안은 별도 시행 예정)

○ (교통사고 신속대응팀 운영) 소방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비상설 / 소방본부 3인 이상, 소방서 3인 이내)

○ (비긴급 출동 시 안전운행) 긴급과 비긴급 상황을 구분, 비긴급 출동시에는 신호 등을 최대한 준수하는 등 안전운행에 노력

참고 1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

□ 시도별(1대당 연평균 발생률)

○ 건수는 경기(462건) 〉경남(239건) 〉대구(234건) 〉충북(210건) 順

※ 1대당 연평균 발생률은 대구(12.3%) 〉대전(12.1%) 〉창원(11.7%) 順

구 분	6년간 건수	비율 (%)	소방차수	연평균발생율(1대)(%)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2,547	100	8,309	5.1	352	398	416	424	534	423
서울	176	6.9	969	3.0	22	26	20	18	43	47
부산	148	5.8	451	5.5	25	25	22	24	24	28
대구	234	9.2	318	12.3	28	48	43	41	43	31
인천	74	2.9	369	3.3	9	15	17	18	9	6
광주	53	2.1	185	4.8	8	5	11	4	10	15
대전	142	5.6	196	12.1	23	25	16	23	31	24
울산	63	2.5	189	5.6	5	10	12	11	13	12
세종	13	0.5	52	4.2	0	0	2	5	2	4
경기	462	18.1	1,440	5.3	84	77	81	75	105	40
강원	180	7.1	594	5.1	16	29	25	20	45	45
충북	210	8.2	425	8.2	35	32	30	36	44	33
충남	143	5.6	545	4.4	14	22	28	19	35	25
전북	78	3.1	377	3.4	7	10	8	20	20	13
전남	28	1.1	555	0.8	1	3	5	7	9	3
경북	178	7.0	790	3.8	24	18	22	33	33	48
경남	239	9.4	562	7.1	37	39	49	42	43	29
제주	38	1.5	167	3.8	5	5	8	5	8	7
창원	88	3.5	125	11.7	9	9	17	23	17	13

□ 소방차 종류별 교통사고 현황

○ 사고건수는 구급차(1,352건) 〉펌프차(414건) 〉물탱크차(215건) 順

○ 보유차종별 발생율은 구급차(97.2%) 〉구조차(33.6%) 〉물탱크차(30.4%) 順

구분	소방차 보유수	차종별 발생율(%)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8,309	30.8	2,547	352	398	416	424	534	423
펌프차	2,046	20.2	414	57	63	69	66	89	70
물탱크차	708	30.4	215	31	40	33	40	38	33
화학차	295	13.9	41	7	9	5	6	7	7
사다리차	425	17.9	76	8	8	12	14	13	6
구조차	482	33.6	162	16	23	31	21	40	31
구급차	1,391	97.2	1,352	179	210	214	227	277	245
지휘차	297	14.8	44	13	4	5	6	13	3
화재조사차	140	0.7	1	0	0	0	0	0	1
조연차	178	7.9	14	2	4	3	2	2	1
행정차	472	19.1	90	16	16	14	12	24	8
기타차	1,875	7.2	135	23	21	30	30	31	18

□ 사고 원인별

○ 운전 부주의(57.3%) 〉신호위반(12.2%) 〉차선변경 위반(7.9%) 順

구 분	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부주의	차선변경 위반	기타
건 수	2,547	310	105	1,459	202	471
비율(%)	100	12.2	4.1	57.3	7.9	18.5

□ 운전 경력별

○ 5년 미만(49.2%) 〉6~10년(21.2%) 〉16~20년(13.3%) 順

구 분	계	5년 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이상
건 수	2,547	1,254	539	246	340	137	23	8
비율(%)	100	49.2	21.2	9.7	13.3	5.4	0.9	0.3

□ 운행 목적별

○ 구급출동(1,258건) 〉화재출동(560건) 〉구조출동(191건) 順

구 분	계	비율(%)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2,547	100	352	398	416	424	534	423
화 재	560	22.0	97	105	90	92	101	75
구 조	191	7.5	22	26	37	27	52	27
구 급	1,258	49.4	160	185	204	217	259	233
기 타	538	21.1	73	82	85	88	122	88

□ 사고 장소별

○ 일반도로(40.8%) 〉교차로(25.6%) 〉골목길‧이면도로(12.5%) 順

구 분	계	일반도로	교차로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장	고속도로	기타
건 수	2,547	1,039	652	319	144	50	343
비율(%)	100	40.8	25.6	12.5	5.7	2.0	13.5

참고 2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긴급자동차 조사지침〔경찰청 교통안전과, ’16.1.21(목)〕

배 경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안(제158조의2 신설) 국회 통과(15.12.31.), 16.1.26. 시행예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대상 긴급자동차의 범위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조사 시 착안사항

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이거나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간이하게 조사

②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교특법 11개항에 해당하거나 해당 여부가 불문명한 경우, 운전자 조사 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시급성 및 불가피성에 대하여 조사

- 사고 당시 차량운행 경위 및 임무, 출발지․출발시간, 목적지 등 문답

- 무전․신고전화 등 녹취록, 근무일지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속 기관에 질의 공문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 확인

- 의견서 작성 시 긴급자동차 운행 용도, 시급성 및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내용을 기재하고 ‘적용 법조’ 란에 신설 법조항(제158조의2)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