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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요원 허가결근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질의회신 알림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10201(2016.9.19.)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나.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별표1의2]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이하 ‘훈령’) 제19조(지참?조퇴 및 결근)

라.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6965호(’16.7.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중 연가에 대한 질의”

마.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1971호(’16.9.12.) “사회복무요원 허가결근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질의회신”

3. 질의요지

가. 소집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이하 ‘1년차’)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1년차 연가(15일)을 전부 사용하였으나, 출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소집된 날로부터 1년 초과(이하 ‘2년차’)부터 사용가능한 연가를 앞당겨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나. 1년차 기간 중 발생한 허가결근기간을 2년차의 연가에서 공제하는 대신 연장복무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다. 또한, 1년차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지참, 조퇴 및 외출은 허가할 수 있는지?

4. 검토결과 및 이유

가. 검토결과

1) 2년차의 연가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곤란

2) 1년차 연가기간 초과사유 허가결근의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처리

3) 1년차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지참, 조퇴 및 외출의 허가는 가능

나. 이유

1) 영 제5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통틀어 31일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규칙 제39조의2 [별표1의2]에 따라 1년차에는 15일, 2년차에는 16일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음.

법령에서 연가를 복무한 기간에 따라 15일과 16일로 나누어 허가하도록 하는 것은 복무기간 중 일정 시기에 과도한 연가사용을 억제함으로써 복무기관에서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복무 중 업무수행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임.

본 건의 경우, 소집된 날로부터의 복무기간에 따라 연가의 허용범위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차의 기간에 2년차에 사용가능한 연가를 당겨서 허가하는 것은 곤란함.

2) 사회복무요원이 1년차 복무기간에 사용가능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결근을 허가하는 것은 비록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합리적 연가사용의 취지에는 반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편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제한된 연가일수(15일)을 초과하여 결근을 허가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제한된 연가일수(15일)을 초과하여 허가한 결근기간만큼 사회복무요원을 연장복무하게 함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이전 지침에 따라 통산 연가기간(31일)에서 허가결근기간을 공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연장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기존 처분을 인정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지 않음이 타당할 것임.

3)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복무 중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허가하는 것으로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참, 조퇴 및 외출의 허가는 가능할 것임.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총무과장,문화홍보과장,시민활동지원과장,한강 11센터
주무관							한서경			운영총괄과장					09/20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5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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