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635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이동근	09/20 김정선

-2016년 하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2016. 9.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2016년도 하반기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차량의 청결 및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대중교통 불편민원 발생소지 사전 제거

□ 쾌적한 대중교통 시설유지와 이용시민들의 만족도 제고

□ 정기적인 청결상태 검사에 따른 여객운수사업 질서 확립 등

Ⅱ		추진 개요

□ 점검기간 : 2016. 9. 30. ~  11. 30.(2개월)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행정지시사항 등

Ⅲ		법적인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44조 관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의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만원

Ⅳ		세부 추진 계획

□ 점검기간 : 2016. 09. 30.  ~ 11. 30.(2개월간)

□ 점검방법

○ 사업용자동차가 박차하는 소재지 및 차고지를 방문하여 전체 차량 점검

○ 점검반은 2인이상 복수 점검하고 책임자는 간부급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조합)

○  현장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계도)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 통보서 발부 후 행정처분

□ 중점점검 사항

○ 차량청결 상태

- 자동차 내․외부 도색 및 청결상태

- 차내청결(악취 등) 및 세차여부

○ 차량시설 상태

- 후진등 불량, 시트 훼손, 미등 불량, 요금함 도색상태 및 요금표 부착 여부

- 안전띠 작동상태 정상여부, 앞 바퀴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 차내 안내방송 정상여부, 손잡이 불량

- 카드 단말기 정상 여부, 영수증 발급상태 정상 여부

○  행정적인 지시사항 이행여부

- 자격증 마모 및 훼손, 자동차 외부표시 정상 여부

- 통합스티커(120,금연,분실물) 부착상태, 요금표 미부착

- 운수종사자 복장 및 용모상태

○ 기타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 등

□ 점검대상 운송사업체 점검일자

(`16. 9. 19일 현재)

구 분	업체수	점검대상(대)	점검일정	비 고
계	457	64,534
시내버스	66	7,430	10. 04 ~ 11. 02
마을버스	136	1,566	10. 12 ~ 11. 11
법인택시	255	22,738	9. 30 ~ 11. 30
개인택시	-	35,593	10. 25 ~ 11. 30	점검완료 13,729대

Ⅴ		행 정 사 항

□ 운송사업조합 환경관리 담당자 회의소집 – ‘16. 9.8.

□ 환경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 – ‘16. 9.20.

□ 환경관리실태 자체 점검계획서 수립 제출(조합 → 서울시) - ‘16.9.21.

□ 자치구 합동점검 일정 통보 – ‘16. 9.26.

□ 환경관리 실태점검 최종 보고서 제출(조합 → 서울시) – ‘16. 12.5.

□ 점검지도 불응 업체 행정처분 조치

붙 임 :  2016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

붙 임		점검표(시내버스,마을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

2016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시내버스)

◦ 점검일 :           ◦ 업체명 :           ◦ 차량번호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내, 외부 청결(청소)상태
	2. 청소도구 차내 방치 상태
	3. 차량 내, 외부 도색상태
차량시설	4. 차량외부 상호표시 및 행선지표시 관리상태
	5. 승⦁하차문 개⦁폐 작동여부
	6. 의자시트, 손잡이 파손 여부
	7. 유리창 틀, 유리창 파손 및 창문고리 관리상태
	8. 냉, 난방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환풍 장치 작동 및 청결상태 여부
	9.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외부등, 기타) 정상작동 여부
	10. 자동안내 방송시설 작동상태 여부
	11. 소화기 비치 및 충전 실태 여부
	12. 비상망치 비치 실태 여부
	13. 차체(볼트), 천장, 바닥 등 파손 여부
	14. 요금함 도색 상태 및 요금표 부착 여부
	15. 앞 타이어 재생 사용 및 타이어 마모상태 여부
	16. 안전띠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17. 기 타
행정지시사항 종사자교육	18. 교통불편신고엽서 등 비치 실태 여부
	19. 지정부착물(노선도, 노약자석) 관리 및 불법부착여부
	20. 운수종사자 복장 상태 및 운전자격증 비치 여부

2016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 (마을버스)

◦ 점검일 :           ◦ 업체명 :           ◦ 차량번호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비 고
차량청결	1. 차량 내․외부 청결(청소)상태 (지붕 및 청소도구 차내 방치 등)
	2. 차량 내․외부 도색상태
차량시설	3. 차량 외부 “마을버스”표시, 노선번호, 회사명 표시 여부
	4. 승강문 개폐, 안전장치 작동실태
	5. 의자시트, 손잡이 파손 여부
	6. 유리창 틀, 유리창 파손 등 관리상태
	7. 환풍장치 작동, 청결상태(먼지) 여부
	8. 실내등, 외부등 정상작동 여부
	9. 자동안내 방송시설 작동실태
	10. 하차벨 작동 상태
	11. 소화기부착 및 충전 실태
	12. 비상망치 비치 실태
	13. 차체, 천장, 바닥 등 파손여부
	14. 카드결재단말기 정상적인 작동여부
	15. 앞타이어 재생사용 여부
	16.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설치 실태
행정지시사항	17. 교통불편신고엽서함 등 엽서비치실태
	18. 지정부착물(노선도, 노약자석) 관리 및 불법광고물 부착 여부
	19. 종사자복장, 운전자 자격증 휴대 실태

2016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법인택시)

◦ 점검일 :           ◦ 업체명 :           ◦ 차량번호 :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비 고
차량 청결	1. 차량 외부 도색 상태
	2. 차량 내부 세차 상태(담배냄새제거)
차량 시설	3. 상호표시, 관리번호 관리상태불량 및 미부착
	4. 의자시트 및 손잡이 파손
	5. 카드결제기 정위치 장착상태 위반 (카드결제기 장비본체, 패드형 카드리더기)
	6. 미터기 작동 및 봉인상태 위반
	7. 실내등, 외등, 방범등 등 관제등 작동불량
	8. 차체, 천장, 바닥 등 차량 내·외부 파손
	9. 안전벨트 관리 및 작동상태 유지불량
행정 지시 사항	10. 해치택시 행정사항 미준수 (해치택시표시등, 콜띠, 쥐색의 상호, 관리번호 부착 등)
	11. 응답소스티커(120스티커 대체)미부착
	12. NFC안심서비스 활용 택시통합 안내판 미부착 (택시운행정보표지판 제거)
	13. 에어백장착차량 부착물 부착위치 위반 (게시용자격증 및 응답소스티커)
	14. 게시용자격증 관리상태(기록사항 등)불량
	15. 기타 지정부착물외 불법부착물 부착

2016년 하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표(개인택시)

○ 소속지부 :                              ○ 차량번호 :

구 분	점 검 사 항	판 정 (0.×)	주요점검사항
차량청결	1. 차량내․외부 및 번호판 청결상태 2. 차량 외부 도색 상태 3. 차내 매트, 트렁크 청결상태 4. 중형택시 지정 색상 5. 차량내 악취 및 에어컨 필터, 담배냄새 상태 6. 차량 세차		0. 중형택시 : 백옥, 은황, 연황 다이아몬드색 0. 대형택시 : 검정색 0. 모범택시 : 검정색
운 전 자	1. 택시운전자격증 휴대 여부 2.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불법 양도양수 여부		0. 모범․대형 : 명찰 및 넥타이 자율임
차량시설	1. 승강문 파손 여부 및 작동 상태 2. 좌석 쿠션의 노후, 내려앉음 파손 여부 3. 창문의 개폐 상태와 흔들림 여부 4. 천정, 상판, 벽의 파손, 찢겨짐 여부 5. 각종 등화장치 관리 및 작동 상태 6. 빈차 표시등의 관리 및 작동 상태 7. 요금 미터기의 관리 및 작동 상태 8. 불법 시설물 부착운행 여부 9. 방범등의 관리 및 안전띠 작동 상태 10. 영수증 발급기 설치여부 및 작동 상태 11. 신용카드결제기 지정위치 부착여부		0. 가라오케, 미터기 및 방범등 조작장치 등
지시명령 이행상태	1. 중형택시 부착물 0. 자동차의 표시(상호, 부제 등) 여부 0. 각종 지정 부착물 부착 상태 -. 택시운전자격증명, 통합안내스티커, 부제증, 0. 택시운전자격증의 퇴색․마멸 상태 2. 모범․ 대형택시 부착물 0. 택시운전자격증명, 기본요금(5,000원)스티커 0. NFC통합 택시운행정보 안내 표지판, 0.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 외장띠 부착여부 0. 택시운전자격증의 퇴색․마멸 상태 3. 불법 부착물 부착여부		0. 택시운행정보안내 표지판 0. 불법부착물제거

2016.      .      .

점검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