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도 소방관련업체 일제확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나. 2016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5. 소방관련업체 지도관리』

2. 위와 관련 건전한 소방산업체 육성 및 법정 기준요건 미달로 인한 부실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소방관련업체 일제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6.9.26. ~ 10.21(점검세부일정은 유선통보)

※ 행사 등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대  상 : 소방관련업체 29개소

총 계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방염처리업
29	22	3	1	1	2

다. 점검자 : 시설업담당 외 1명

※ 부득이한 경우 1인 복명

라. 방  법 : 현장 방문 점검

마. 확인점검사항

○ 법정등록기준 적정유지 여부

○ 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장비 대여행위 확인

○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여부

○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바. 위반사항 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규정 및 행정처분 적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벌칙규정 및 행정처분 적용

붙임 1. 2016년도 소방관련업체 일제확인 점검대상 1부.

2. 소방관련업체 점검표 1부.  끝.

담당자	이미란		위험물안전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09/2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073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49-1977	/	belork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