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송비용전가」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달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3681(‘16. 9.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10. 1字로 시행되는 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제도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붙임과 같이 시달되었습니다.

3. 이와관련,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향후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4. 그 동안 노·사 합의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택시구입비(신차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음을 해당 조합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 이사장 귀하,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