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환경부 생활하수과-2779(2016.9.19.)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시행령 제24조3항(별표1의5 제8호) 관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용량이 변경전“1천인용 이상 정화조”에서 변경후“2백인용 이상인 정화조(기존시설 포함)”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200인용 이상 정화조는 2년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또한, 관련법에 의거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법 제40조2항에 따라“개선명령”후 미이행시 법 제77조 8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5. 각 구청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인 200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현황을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하고 건물주 등에게 법 개정내용을 안내하는 등 법 미준수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령 개정 안내공문(환경부), 개정령안(공포),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도색(예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태환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9/20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
전화	2133-3849	/전송	2133-1041	/	taehw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