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성과평가 관련 개정의견 보고

1. 본부 소방행정과-3507(2016.2.11.)호“2016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계약 해지에 따른 문제점과 개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

현 실 태	◊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처분 시 단서조항 부재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상물에 대한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의 연속성이 없음
문 제 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제2항은 영업정지처분 시에도 착공신고가 수리된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면 당해 공사 종료시 까지 계속할 수 있으나, ◊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단서조항 부재로 영업정지 처분시에는 위탁관리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개정의견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33조 제2항에 단서조항 신설 ◊ 신설(안) :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 (중략)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물의 계약이 종료될때까지 대행을 할 수 있다.
기대효과	◊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대행 연속성 유지 ◊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 방염업)의 형평성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한계근		예방팀장	조규철		예방과장	전결 09/20 박성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21978	(		)	접수		(		)
우	05737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1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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