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태양광 대여사업 관련 문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많이 언짢으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이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소비자는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소  비  자) : 대여료 + 전기요금 납부(기존 전기요금의 80% 이하)

○ (대여사업자) : 태양광 설치 + 대여 + 유지보수 이행

현재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2016년 태양광 대여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90호)과 연계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500원/W)하는 등 태양광 보급 및 공동주택 공용전기료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시 주민동의, 사업자 선정, 대여료 상환 방법, 유지관리 등 사업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민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우려되는 사항(옥상방수 등)을 전달하시어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 간 합의와 공감을 통하여 공용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지현			햇빛발전팀장					조성태					녹색에너지과장					09/19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jjhwwg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