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성북3구역)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시 행정2부시장 면담에 따른 성북3구역 사업시행인가 관련 민원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성북구청)의 의견을 회신 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사업시행기간 도과에 따른 건축해제 요청

○ 성북3구역의 경우 2011.05.31. 사업시행인가 이후 전등사 등 일부지역 제척 등을 위한 정비구역변경 신청 후 추가제척 및 직권해제 요청 민원에 대한 대책수립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변경결정이 지연되어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상황임.

○ 정비구역 안에서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대하여 건축행위제한을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나. 지반이 암반임에도 토사로 인가되어 사업비가 과소 책정됨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성북3구역에 분포되어 있는 지반의 지층분포상태 및 토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계획 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설계자료 구축을 위해 구역 내 8개소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층의 구조는 주로 “실트 섞인 모래질자갈-실트질모래-화강암”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 되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9/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7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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