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촉진 협조 요청

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16.7.28. 시행)」개정으로 우선 구매비율은 해당년도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이상으로 확대·변경되었고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변경내용 : 우선 구매 비율 0.45%(권장) ⇒ 1%(의무) 변경 ▶ 근거조항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약칭 장애인기업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기업 확인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정보조회 ⇒ 등록기업 조회

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와 명확히 구분·운영되지 않음으로 장애인제품 구매실적 저조 및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및 제30조, 행정자치부 질의 회신에 의하면, 여성·장애인기업의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물품구매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므로 구매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변경 안내 및 구매촉진 협조 요청 1부.

2. 전자공개수의계약 제한가능여부(행정자치부) 1부.

3.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변경사항 안내(중기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주무관	홍기석		기업협력팀장	김종은		경제정책과장	09/19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416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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