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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합니다.] 적용 민원”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 관리규약을 준칙에 맞게 2016.8.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준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1]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관리규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2] 준칙이 2016.1.29. 개정되었으나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방치하여도 되는 지?

회신2]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신고수리권한은 구청장이므로 관할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적용을 준칙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30일이내 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3] 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은 후 구청에 신고수리를 받아야 적용가능 하며, 개정 전이라면 개정 전 관리규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4] ********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는지?

회신4] 당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개정 전이라면 개정 전 관리규약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정 전 관리규약의 조항이 해당 법령과 맞지 않거나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5] 입주민 50% 서명동의로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통보하였으나 관리규약에 해촉 조항이 없어 해촉 당사자에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회신5] 준칙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며, 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그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9/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7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