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229
결재일자	2014.2.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박종필		조현석	02/21 최진선
협조
	교육훈련팀장		代박월진

'14년 제2회 직무교육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술심사담당관

‘14년 제2회 직무교육 결과 보고

	교육개요
□ 일 시 : 2014. 2.20(목), 16:00 ~ 17:00 □ 장 소 : 11층 회의실 □ 참석자 : 기술심사담당관외 직원 □ 강 사 :#김슬기(김지현) □ 교육주제 :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경매의 모든것

교육내용

❍ 경매의 정의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파는 방법

‣ 강제집행의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강제경매, 강제관리 혹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

‣ 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만일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음.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 이송

❍ 경매의 종류

- 강제 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채권자의 금천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

- 임의 경매 :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것

※ 임의경매 :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

❍ 경매의 절차(3단계)

- 경매의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 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

‣ 부동산 경매 절차

① 채권자의 경매 신청 → ②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③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④ 매각의 준비 → ⑤ 매각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 ⑥ 매각의 실시 → ⑦ 매가결정절차 → ⑧ 매각대금의 납부 → ⑨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⑩ 부동산인도명령 → ⑪ 배당절차로 진행

❍ 근저당 설정권

-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

‣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 줌.

❍ 부동산의 권리

-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의 총칭

‣ 지상권 :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

❍ 배당순위 등

※ 교육시간 인정

붙임 1. 현황사진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