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20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경수	이철희	남승우		09/19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지원 변경계획

2016.9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토론회」운영․지원 변경계획

위원회 또는 의원이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하고자 하는「토론회」의 개최 지원 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토론회 개최 지원실적

❍ 지원실적 : 총16건(상임위원회 지원 9, 예산정책담당관 지원 7)

구 분	계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계	16	1	2	1	1	3	1	2	2	3
소속위원회(의원)	9		1		1	2	1	1	1	2
소관위원회(내용)	7	1	1	1		1		1	1	1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100,000	31,128	68,872	집행율 31.1%

문제점

❍ 각 상임위원회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상임위원회별 연간 지원 상한액(상임위원회별 7,000천원)지정 운영

⇒ 상임위원회별 현안이슈 등이 상이해 토론회 개최 신청 편차가 발생하여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의 예산부족 발생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시의회 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토론회 개최여건 부족

⇒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예산 집행율 31.1% 저조

	⁍ 각 상임위원회별 지원 상한액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예산 지원 ⁍ 4/4분기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 실시로 지원 대상 예측

Ⅱ		변경 시행계획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은 변경사항 없음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 27호, 2016. 1.28)

예산운용 변경사항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사무관리비(201-01)

❍ 예산운용

- 변경사유 : 의원․위원회에서 신청하는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예산의 탄력적 운용필요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총 괄	상임위원회별 연간 지원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하되, 주관 지원 부서별 지원총액을 구분하여 운용	삭 제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상임위원회에 70,000천원(상임위원회별 7,000천원)을 배정하여 각 전문 위원실에서 집행	각 상임위원회별 지원 상한액 구분 없이 70,000천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예산정책담당관에 30,000천원을 배정하여 예산정책담당관이 집행하되 신청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별 3,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정책담당관에 30,000천원을 배정 및 집행

❍ 예산집행 절차

연간계획수립 및 안내		토론회별 방침수립 및 예산요청		예산배정․교부신청		예산집행
예산정책담당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정책담당관 (의원→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정책담당관 신청)		- 배정 : 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 - 교부 : 상임위원회․예산정책담당관→의정담당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정책담당관

향후 지원대상 선정

❍ ‘16년 4/4분기 토론회 개최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된 토론회에 대해 선 예산 배정

❍ 전수조사 후 추가로 신청되는 토론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행정 사항

❍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개최지원 계획 수립시 예산정책담당관 사전 협의 시행

❍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전수조사 협조 : 각 전문위원실

따로붙임 1. 정책토론회 개최현황 1 부.

2. 관련 조례 및 규칙 1 부. 끝.

[붙임 1]

정책토론회 개최현황(2016. 9.10현재)

❍ 상임위원회 소관 지원사항 – 9건 16,828천원

(단위 : 천원)

상임위	신청의원	토론회명	일시․장소	소요예산
교 육	교육위원회	통일교육을 통한 남북한 마음의 교류 정책세미나	3. 7(월) 의원회관 대회의실	850
문화체육관광	문체광위원회	해외사례를 통한 관광정책 간담회	3. 7(월) 의원회관 대회의실	1,240
교 통	교통위원회	신림선 경전철 고시촌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3. 9(수) 의원회관 대회의실	2,090
기획경제	기획경제위원회	정신보건사업의 질제고와 공공성확충 및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 4.25(월) - 시립미술관 세마홀	2,550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 4.28(목) - 서울시청 대회의실	2,670
보건복지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 보조 공학센터 발전방안 토론회	- 5.23(월) 의원회관 대회의실	1,404
교 육	교육위원회	학원교습시간 조정을 통한 학원의 효율화 방안 모색	5.26(목) 의원회관 대회의실	2,600
보건복지	보건복지위원회	망막변성에 의한 실명예방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	6.27(월) 의원회관 대회의실	424
도시안전	도시안전위원회	노후 하수도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9. 1(목) 예정 의원회관 대회의실	3,000

❍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지원사항 – 7건 14,300천원

(단위 : 천원)

신청의원	토론회 주제 소관 상임위	토론회명	-일시․장소	소요예산
김종욱의원 <기획경제>	행정자치	IT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만남, IT 마을에 날개를 달다	- 2.26(금) - 시청 이벤트홀	2,000
김제리의원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후보지 선정관련 토론회	3.16(수) 의원회관 대회의실	2,000
김선갑의원 <보건복지>	기획경제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	4.15(금)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2,000
김생환의원 <교육>	행정자치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6. 9(목) 의원회관 대회의실	2,400
성중기의원 <교통>	도시계획관리	강․남북 연결 한강 보행 및 자전거전용 건설을 위한 토론회	6.10(금) 의원회관 대회의실	2,000
조규영의원 <행자>	기획경제	한․일 여성 지방의원 교류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7.26(화) 의원회관 대회의실	1,900
박운기의원 (도시계획)	교 통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9.7(수) 서소문청사2동 회의실	2,000

[붙임 2]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2(공청회 등) ②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형식을 포함한다)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5항 및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 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는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2.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3.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예산정책담당관

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8호, 201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