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9.17 문화방송(MBC) 8시 뉴스데스크 『현장M출동』 “불법 주·정차, 잠깐 세웠지만·· 피해는 상상초월” 보도관련 공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현장 적용 권고

1. 시민안전을 위해 주·정차 질서개선에 수고하시는 귀 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16.9.17) 문화방송(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불법 주·정차, 잠깐 세웠지만 …피해는 상상초월”이라는 제목으로 불법주차가 가져오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물류비용)발생과 함께 현장에서 단속의 어려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내용 중 단속공무원이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단속기준이나 요령을 적용하지 않고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단속을 유예(포기)함으로써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자치구에 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
○ 서울시 교통사고발생건수의 60% 이상이 이면도로에서 발생(불법주정차 주원인) ○ ‘15년 서울발생 교통사고 사망사고 367건 중 6%인 23명이 불법주차관련 임 ○ ‘14년 횡단보도교통사고 2,180건으로 이중 49명이 사망

3.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민안전을 담보하고자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주정차금지장소에서 불법주정차한 경우나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단속요령” 에 따라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위반정도를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처럼

일부 자치구 단속공무원들은 여러 이유를 이유로 단속과정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단속을 유예하거나 포기해버려 공정하지 못한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으로 “공정한 주·정차 단속기준”의 현장 적용을 권고하니, “공정한 단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주의와 단속공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방송(MBC) 8시 뉴스 불법주차단속관련 보도내용>
○ 일시 : 2016. 9. 17.(토) 20:13 ○ 내용 : 불법 주·정차로 연간 5조원의 사회적 손실(물류비용) 초래, 교통 혼잡을 초래하더라도 운전자가 나타나면 단속불가

가.  “공정한 주차단속 기준” 현장 적용 권고내용

① 공정한 주차단속이란?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시민안전 저해, 교통 혼잡 증가 등) 발생정도를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단속 수준(“과태료 부과+견인”, “과태료 부과”, “이동조치등 계도“, “단속유예”) 결정

- 불법 주·정차 위반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단속수준(“과태료 부과+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 적용과 단속빈도 증가

- 이 경우에 “운전자가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속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단속이 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있음.

※ 도로교통법에도 자치구 단속공무원이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차량의 불법 주·정차한 시간을 단속공무원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나타났다고 단속을 유예하는 것은 불공정함

-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주차한 시간이 짧을 수 있고, 운전자가

나타난 경우에 더 오래 불법 주차했을 가능성도 있음

○ 운전자가 단속현장에 쉽게 나타난다는 것은 위반자 스스로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크다는 것과 단속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     에서 즉 고의성이 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상습불법주차 발생지역 해당)

②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요령”활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단속 시행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 운전자 현장 존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가능

-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 혼잡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역시 활용가능

③ 불법 주·정차로 단속후 이동조치(견인 등) 확행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까지 확행

- 운전자가 없는 경우 단속 후 운전자(차주)에게 연락하여 이동조치 안내하고 불응하는 경우 견인업체에 연락·견인 시행

※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이동조치 토록하고 불응시 경찰이 출동하여 이동조치 명령토록 조치

따로붙임 : 1.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계획. 1부.

2. 9.17. 문화방송(MBC) 8시 뉴스데스크 『현장M출동』“불법 주·정차 잠깐 세웠지만·· 피해는 상상초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정성아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9/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48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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