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9049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재
공현주	代강충성	09/19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임시급수 관리 철저)

교육일시	2016. 09. 19(월) 10:00~10: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25명(참석: 22명, 휴가자 3명) ※ 휴가자는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임시급수 보증금 등 관리에 대한 특별교육
교육내용	2016.7.13.부터 7.15까지 실시한 임시급수 승인, 보증금 부과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임시급수 사용기간 관리 철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시급수는 자치구에서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을 기준으로 급수하여야 하고, 사용기간 연장은 연장신청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시에는 연장이 불가하며 임시급수 사용기간 종료시 또는 임시급수 목적 상실시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함 - 사용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 (사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등 징구) 2. 보증보험증권 관리 철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4조(임시급수수도요금의 보증금)에 따라, 임시급수 신청자가 보증금을 지급보증서로 대체한 경우 사업소장은 임시급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시급수 기간이 연장될 때는 관련보증서를 연장하여야 함 - 보증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보증서 연장 요구 철저 3. 보증금 적정 부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임시급수 보증금은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임시급수 사용자가 요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보증금에서 충당하고자 징수 확보하여야 함. - 구경 및 업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증금 과소 부과가 없도록 유의 4. 임시급수 업종변경 철저 - “상하수도 요금징수실무”에 따라 업태 변경 등으로 인한 급수업종을 변경하여야 하고, 임시급수 업종은 반드시 일반용(30)으로 관리하도록 함 5. 인포시스템과 별단예금 간 정보 일치 철저 - 인포시스템과 별단예금 간 자료유무 및 금액이 일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