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772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김훤기	09/19 진경식
협 조
	실태조사1팀장			代강성수
	실태조사2팀장			代이규동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회의 결과 보고

2016.9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회의 결과 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련 개정(안)에 대한 공동주택과 담당자 최종 검토회의 결과 보고입니다.

□ 회 의 개 최

❍ 일 시 : 2016.9.12.(화) 14:00 ~18:00

❍ 장 소 : 공동주택과 회의실

❍ 참석자 : 공동주택과장, 지원총괄팀장, 실태조사1,2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전임관리규약담당,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담당자 및 공동주택관리팀 등 직원 9명

□ 검 토 결 과

❍ 동별대표자 윤리교육

- 동별대표자 해임사유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2회이상 이수하지 않은때(참석만 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동별대표자 포함)

- 의견 : 법으로 정한 매년 4시간 이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참석만 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동별대표자도 기준이 애매하다.

- 수정안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때(교육기관의 교육기준 미충족자 포함)(제20조)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주요 결정사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미달로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제27조 반영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

-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당초 추천위촉 하였으   나 공개모집 위촉으로 개정 (제20조) -반영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구체적 지정

-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위촉 받은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마다 임기종료일이 각각 달라서 위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임기통일(제36조)반영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해촉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해촉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해촉하도록 정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해촉 불가능하여 해촉순위를 회장업무대행자, 관리사무소장의 순으로 정하여 해촉가능하도록 개선(제37조) - 반영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 의견청취 양식을 전체입주자등에 배부하여 과반수이상의 의견청취 하도록 함(기존에는 명시가 없어 재계약에 동의하는 소수의 입주자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계약하여 민원발생(제32조)-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명예감사 위촉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대부분 비전문가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명예감사로 위촉 가능하도록 함(제19조제6항)-반영

❍ 어린이집 임대 및 위탁 임대료 사용 구체화

- 어린이집 운영자 결정은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범으로 정함(제57조제1항) - 반영

- 임대료의 50%이상 어린이집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도록 정함(제57조제6항) - 반영

❍  공사 또는 용역 전문가 자문대상

-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3천만원이상(제28조의2)-반영

❍  관리비 연체요율 누진없이 일할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누진없이 일할 적용

- 의견 : 연체료는 연체에 대한 징벌적 요인도 있으므로 일괄적용은 합당하지 않다. 기존안에 요율을 하향 반영 함이 좋을 듯 함.

- 수정안 : 기존안 요율을 하향하여 반영.(제74조)

□ 향 후 계 획

❍ 관리규약 준칙 전문가 검토회의 : 2016. 9. 22.(목)

❍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확정 및 공포 : 2016. 10. 4.(월)

❍ 개정 관리규약 준칙 시행 모니터링 : 2016. 10. 5. ~

.  끝.

검토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