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893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손기영	박용진	09/19 박기용

“마포 요양시설 신축관련”

투자심사 지적사항 검토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마포 요양시설 투자심사관련 지적사항 검토보고

□ 건립개요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370-4번지

○ 대지면적 : 29,005㎡ (소유자 : 서울시)

○ 건립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0,121㎡ (입소정원:120명)

구분	면적(㎡)	세부용도
지하2층	3,000	주차장(창업허브,50+캠퍼스,요양원)
지하1층	3,000	주차장(창업허브,50+캠퍼스,요양원), 기계실, 세탁실
1층	893	로비, 사무실, 다목적실, 데이케어센터
2층	1,076	요양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3층	1,076	요양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4층	1,076	요양실, 간호사실, 요양보호사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 사업기간 : ’16. 1월 ~ ’19. 12월

○ 소요예산 : 25,239백만원<시비 25,239>

□ 추진경위

○ ’14. 4. 28 : 서울시 치매․요양종합대책 수립

- 공공요양시설 확충목표 : 30개소(’13년 127개소 → ’18년 157개소)

○ ’14.12. 16 : 소유권이전(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시)

○ ’15.11. 30 : 서울창업허브 조성부지 마스터플랜 수립(공공개발센터)

- 지하주차장 및 상부조경 조성 : 어르신복지과 주관 시행 결정

<도심권50+캠퍼스 / 노인요양원 가이드라인>

○ ’15.6~12 : 요양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 : ‘15.6.23 ~ ’15.12.7)

- 부설주차장(통합 부설주차장) 사업 및 조경사업 용역 미 포함

○ ’16. 3. 25 : 투자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조건부 추진내용]

- 부설주차장 및 조경사업 제외하고 요양시설 건립 조건부 통과

○ ’16. 7. 08 : 투자심사 의뢰(어르신복지과→재정관리담당관)

- 부설주차장 및 조경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심사 제출

※ 주차장 및 조경은 건축법상 의무설치시설이므로 경제성분석 생략

○ ’16. 8. 17 : 투자심사 보완 요구(서울연구원 공투센터→어르신복지과)

- 주차장 및 조경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고 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수요 및 공급내용을 검토하여 경제성분석 등 자료 보완 요구

○ ’16. 8. 23 : 투자심사 보완제출

- 주차장 및 조경은 건축법상 의무설치시설이고, 금회 투심의뢰 내용은 부설주차장 설치 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투심요청이므로 별도의 경제성 분석이 필요 없음을 의견 제시

○ ’16. 9. 12 : 투자심사 반려

- 주차장, 외부조경에 관한 사업을 하려면 의뢰서에서 요양원 사업을 들어내고 주차장·외부조경 사업에 관한 투자심사 의뢰

□ 처리방안

《 부설주차장 추가사업》

○ 요양시설 확충사업에 주차장 경제성 분석 등 내용보완 의뢰서 제출

- 당초(3월 투심)계획에는 주차장이 제외됐으나, 이는 부설주차장 추가사업은 법정 의무시설이고

- 창업허브, 50+캠퍼스, 요양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단독 공용주차장 사업과 같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별도 사업이 될 수 없으며

- 투심사유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투심요청이므로

- 금회 투심은 요양시설 확충에 부설주차장 경제성 분석 등 내용 보완하여 제출

※ 서울연구원 사전협의 결과이고 별도의 사업으로 투심을 받을 경우 예산 지출 등 사업추진 지장 초래

《 단지 조경 추가사업》

○ 조경사업 별도 추진 → 창업지원과 추진(협의완료)

- ‘15.11.02 행정1부시장 주재 회의시 결정된 지하주차장 및 상부의 조경사업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전체 조경사업 창업지원과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 (구)산업인력공단 부지내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진척도가 각기 다름에 따라 사업진척도에 맞춰 조경설치가 어려움이 있어, 공단부지 자산관리부서인 창업지원과에서 전체 조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창업지원과에서 추진토록 함

□ 세부추진계획

○ 부설주차장 투심의뢰서 보완 작성

- 투자심사 의뢰서 보완자료는 ‘16. 10월 추가 투자심사 기간내 제출이 촉박하므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부설주차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 조치하고자 하며

- 보완업체 : 천마엔지니어링 대표 손익달 이사

※ 마포 및 종로 주차장 건립관련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업체

- 보완기간 : ‘16.9.19∼30(10일간)

※ 서류작성 후 수정기간은 별도

○ 단지 조경사업 창업지원과 통보

- 조경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을 창업지원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통보

□ 소요예산

○ 지 급 액 : 금 1,000,000원(금일백만원)

- 자문수당 : 100,000×1명×10일=1,000,000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6. 10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