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825
결재일자	2016.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신동권	진경식		09/19 정유승
협 조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 상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동대문구 4구역(제기동)주택재건축]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 상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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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 *************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조서

구분	위치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	**********	1.0	210%	50%	-	1	공동	****
**	**********	1.0	210%	50%	-	1	공동	*******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교통계획 수립 기본원칙(제4절_4.2 계획수립 기본원칙 및 기준)상 정비예정구역별 도로계획은 기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계획을 수용토록 함에 따라 금회 변경 내용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변경사유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청을 통해 제출된 것으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6. 3. 23. 기정 ****** 정비기본계획)에서 설정된 *********************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 신청하기 위함.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