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3718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이건용	석대창	박일연	09/13 박상돈

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 보고

[2016년 한강분수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계약)]

2016. 09.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도급 변경 계약 검토 보고

2016년 한강분수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계약)

「 2016년 한강분수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계약) 」신규물량 발생에 따른 변경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된 하도급 변경 계약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공사 현황

○ 공 사 명 : 2016년 한강분수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계약)

○ 공사기간 : 2016. 03. 30. ~ 2016. 12. 31.

○ 계약업체 : 거삼조경(주), (대표자:예종서)

○ 도급금액 : 금450,469,000원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동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동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동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동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 등의 통보)

□ 검토내용

○ (하)도급계약                                       (단위:천원)

구분	회사명	변경계약일	도급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총도급액			450,469
원도급(38.42%)	거삼조경(주)	‘16. 08. 19.	173,049
하도급(61.58%)	㈜한강워터테크	‘16. 08. 23.	277,420	234,300	84.5%

□ 하도급 계약 관련 규정 검토

○ 하도급업체 : ㈜한강워터테크

검토 항목	검토 기준	검토 내용		결과
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급 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성남00-19-7)		적정
	○공시된 시공능력과 실적, 능력 등을 기준으로 자격 제한	○시공능력 평가액 - 조경시설물: 7,205,977천원 ○하도급액: 234,300천원		적정
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정해진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 금액을 직접 시공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100분의 30 (원도급: 38.42%)		적정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도급 제한 예외 규정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적정
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수급인은 15일 이내 현금지급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직접지급		적정
시행령 32조 (하도급등의 통보)	○하도급 통보: 30일 이내	계 약 일	‘16. 08. 23.	적정
		계약통보일	‘16. 08. 31.

□ 보고자 의견

○ 수경시설공사 분야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신규물량 발생에 따라 추가된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여 관련부서(총무과)에 검토 결과를「적정」으로 통보하고 한강분수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