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유어스)의 서울시 인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님과 상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이하“상가”) 인수과정에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로 시설물을 자진반납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며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영업방해, 퇴점 등의 위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익히 알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인터내쇼날 등이 벌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채권가압류, 명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야간 순찰을 통해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상가 4층에 야간 상황실(☎2290-6057~8)을 운영하여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법 점유와 불법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의거 처벌토록 하겠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가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법 절차를 준수하여 상가가 시(공단)으로 온전히 인수되어 상인 중심으로 상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어렵더라도 문인터내쇼날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촬영이나 채증 등을 통해 향후 우리시의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방대환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09/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49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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