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23354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공건축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류현석	김삼성	임철수	09/13 최성태
협 조
	건축관리담당			조운기
	건축허가담당			최병욱

「2016년 추석연휴 대비」

재난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6. 9.

도 시 환 경 국

건 축 과

「2016년 추석연휴 대비」

재난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보고

추석연휴 대비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위해요소를 최소화 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201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치수과-2515호, 2016.4.8.)

❍ 2016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추진계획[건축과-10824호(2016.4.27.)]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6. 8. 26.(월) ~ 2016. 9. 9.(금)

❍ 점검대상 및 점검자

점검대상(23개소)		점검자
재난위험시설물 4개소(D급2개소, E급2개소)		각 동 허가담당자, 외부전문가(건축) 1인
굴토건축 공사장 3개소	소규모 1개소(굴토심의 대상이 아닌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10m 미만 굴착공사)	각 동 허가담당자, 외부전문가(토목) 1인
	대규모 2개소(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사설시설물(축대,옹벽, 담장, 절개지) 11개소		사설위험시설물 총괄 담당자, 외부 전문가(토목) 1인,(※확인자: 각 동 허가담당자)
급경사지 8개소		″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붙임’ 참고)에 따라 육안 점검

- 외부전문가(토목, 건축)를 활용하여 해당시설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점검

❍ 점검시 주요확인사항

- (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표에 따른 신발생 위험요소 중점 점검

- (굴토건축공사장)H빔, 스트럽, 어스-앵커 등 흙막이공사 결함 확인

- (사설위험시설물, 급경사지)점검표에 따른 축대 배부름, 절개지의 낙석발생 유무 등점검

Ⅱ		점검결과

□ 점검대상 및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점 검 대 상	점 검 실 적	점 검 률(%)
계		26	26	100
재난위험 시설물	D급	2	2	100
	E급	2	2	100
굴토건축 공사장	소규모	1	1	100
	대규모	2	2	100
사설위험시설물		11	11	100
급경사지		8	8	100

※ 사설위험시설물 1개소: 동 건축허가 담당자 점검

□ 지적사항

(단위 : 개소)

구 분		이상없음	지적사항
			보수‧보강 등	주요 지적내용
계		22	4	-
재난위험 시설물	D등급	2	-	특이사항 없음
	E등급	2	-	특이사항 없음
굴토건축 공사장	소규모	1		특이사항 없음
	대규모	1	1	cip단면 부족에 대한 지반보강이 필요, 인근노후주택 계측관리 필요 등 ※ 행정지도 완료: 건축과-22561(‘16.9.5.)
사설위험시설물		8	3	옹벽 담당과 당장하부 균열 보수 필요 등 ※ 1개소는 안전관리대상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자체점검대상에서 제외
급경사지		8	-	특이사항 없음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민간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토록 행정지도

※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결과 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출

❍ 지급기준: 2016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사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공표)

❍ 산출근거: 264,300원/1인·1일×1일 = 264,300원(토질및기초기술사 1인)

※ 재난위험시설물, 소규모굴토공사장 점검비는 별도 지출

❍ 예산과목: 건축과,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 도심건축물경관개선지원, 소규모굴토

공사장 등 안전점검비 지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시보조금

붙임  안전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