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980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1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이준영	김명용		김윤규		조욱형		09/13 류경기
협 조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조사팀장					이춘종
	소득소비세팀장					신종선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산세 제도 개선 -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2016. 9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조세 전문가 세미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결과 반영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산세 제도개선 -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운영지침 등 가산세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15.12.13, 시장방침 제361호)

- 취득세 등 가산세 운영지침(안) 제정․운영

- 억울한 가산세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및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등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 …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산세의 정의
□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행정제재 및 행정벌 성격 - 지방세기본법 제 2조 제23호) -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손해)금 성질의 가산금과 다르고 - 조세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인 조세형벌과 차이가 있음 □ 가산세의 종류 : 과소신고 등 4종류, 최저 10 ~ 최고 75% 부과

Ⅱ		현황 및 실태(문제점)

□ 가산세 감면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어 가산세 감면기준 적용에 있어 불확정개념(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정당한 사유)의 감면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복사례 발생이 빈번하여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 초래

- 질의회신·선례번복, 고지서 발급 하자 등 과세기관 귀책으로 인한 인용사례(91건)가 63.2%로써 세무공무원의 가산세 감면규정의 착오 및 적용 잘못이 주요 원인

- 제2순위 상속 또는 토지거래 허가 등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가 있음에도 과세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아 인용된 사례가  53건에 달함

□ 납세자의 법률부지 및 착오 등이 인용율이 저조한 주된 이유

- 미인용 건수 315건 중 납세자의 법률의 부지 및 착오가(193건) 61% 차지

※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 등 가산세관련 결정사항 내용별 분석(총 459건)

구분	인용		미 인용
	사 유	건수	사 유	건수
	계(인용율 31.3%)	144	계(미인용율 68.7%)	315
과세기관의 귀책	소 계	91	소 계	52
	질의회신 및 기존선례 번복	28	단순 견해표명	14
	고지서발급 하자	63	잘못된 세무지도 신뢰	38
납세자 착오 등	소 계	53	소 계	263
	선순위 상속포기로 기한후 신고	25	법률의 부지 및 착오	193
	토지거래허가로 기한후 신고	6	타 과세기관을 신뢰	50
	면제/비과세	22	납부기한 도과	20

□ 매년 가산세 부과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납세자의 세법 부지 및 납세 인식부족이 부과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남.

- ‘14년 19,576건 전년대비 137.5%↑, ’15년 25,320건 전년대비 29.3%

- 납세자의 세법 부지 및 기한 내 납부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65.4%를 차지

- 신고납부시 과세표준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23.6%를 차지

※ 최근 3년간 가산세 부과현황 및 원인분석

구 분	부과현황
	건수	금액(백만원)
합 계	53,136	25,789
2015	25,320	10,340
2014	19,576	12,709
2013	8,240	2, 740

※시 사 점
◈ 가산세 감면조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유형화) 규정 필요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14.11월 시행)과 같이 지방세의 경우도 가산세 감면규정의 명시화(유형화)와 법제화 추진 필요 ⇒ 세무공무원의 소극적 및 착오적 법해석 방지/ 납세자의 법해석 등 판단 지원 ◈ 납세자의 사전구제 강화를 위한 가산세 심의 기구 기능 및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의 강화의 필요성 대두 ⇒ 납세자의 법률부지 및 착오 등에 대한 사전안내 등 납세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 ◈ 납세자 착오로 과세표준에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메뉴얼 개발 등 시스템화 필요 등

Ⅲ		그 간의 추진 경과

□ ‘16.1월 : 학계․법조계 및 세무전문가 연구논문 조사와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 해석사례 연구, 선진국 및 국세 운영사례 조사 등

⇒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 와 “정당하지 않은 사유”의 유형별 명시규정의 필요성과 그 사례 발췌 등

□ ‘16. 2월 : 자치구 세무공무원 및 지방세심의위원 의견수렴, 관계자 토론

⇒ 지방세기본법 제54조의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제정의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

□ ‘16. 3월 : 지방세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예시적 규정 제시 및 마련의 필요성과 중기적으로 규범화 필요성을 제시

□ ‘16. 3 ~ 8월 :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안) 법률자문 의뢰

(세무과 → 법률지원담당관)

⇒ 법조문형식, 총 10개조(총칙 2, 감면요건 3, 행정사항 5)

Ⅳ		추진 방향

□ 가산세 감면요건의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안)」수립․추진

- 지방세기본법 제54조의 “정당한 사유” 및 “정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명시․유형화 등으로 가산세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17년까지 운영지침으로 한시적 운영 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세기본통칙 개정 추진

□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기능강화를 통한 납세자 사전적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시 납세자의 요청이 없어도 가산세 직권심의

- 과세예고시 가산세 대해서만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고

□ 납세자의 사전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

- 취득세 등 신고납부시 정확한 과표산정을 위한 사전점검표 제공으로 납세자의 과표누락 최대한 방지 추진

- 세무조사에 따른 세액납부 통보시 지방세 부분도 통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추진

※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부분만 통보되어 지방세부분이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

Ⅴ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1		운영지침의 성격

□ 추진시기 및 방법 : ‘16. 9월중, ’17년까지 한시적 운영

□ 형식 및 규모 : 법조문 형식, 총 10개항

- 총칙(2), 감면요건(3), 행정사항(5)

□ 운영 지침(안) 활용

-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법적 규범성(구속력) 부여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통칙」개정 추진

□ 운영 지침(안) : 붙임

2		운영지침 주요골자

① “정당한 사유”와 “정당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안 제3∼4조)

-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반복․유사한 결정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화

※ 인용례 경우 ⇒ “정당한 사유”로, 미인용례 경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정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부과 제외요건

※ 적용 예시

정당한 사유	정당하지 않은 사유
· 과세기관의 질의회신을 신뢰 · 과세기관이 입장을 번복 · 공무원의 오류로 인한 등기를 신뢰 ·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 · 토지거래 허가 등에 대한 취득	· 납세자의 단순한 법령 부지/착오 · 타 행정기관의 질의회신을 신뢰 · 세무공무원의 단순 세무지도 신뢰 · 납세자가 주요사실을 누락된 질의 · 단순 세무상담 등을 신뢰하는 경우

② 직권 감면제도 신설․운영으로 납세자 납세부담 경감 (안 제6조)

- 감면세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직권감면

- 감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

※ 감면세액 5천만원 기준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송무수행 조건임.

③ 납세자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으로 가산세에 대한 부담 일소 (안 제7조)

- 비과세/감면의 경우 유예기간 내 목적외 사용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감면신청시 안내

- 신설법인 등 잠정적인 중과세 대상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시 안내 등

④ 법 개정 및 확정판결 변동에 따른 후속조치 (안 제10조)

- 법령의 제·개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적용

Ⅵ		가산세 운영· 제도 개선

1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 및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추진

□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기능 강화

□ 과세전적부심사시 가산세에 대한 직권심의 운영(월 1회)

- 납세자(적부심신청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산세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심의하여 과세전 납세자 권리구제 추진

<가산세심의위원회 신설 검토>
◈ 위원회 신설 조건 : 상위 법령에 위임 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규정에 위임 ◈ 검토 ⇒ 신설 불가 - 유사(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회 존재로 위원회 신설은 불가 (민관협력담당관)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 지방세과정에 “가산세”과목 신설․운영

- 대 상 :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자치구 담당자 전원

- 운영과정 : 지방세기본과정(5일/2회) 및 지방세실무과정(3일/1회)

2		납세자의 사전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신고납부세목의 과표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표” 제공(기 시행)

□ 대상세목 및 시행시기 : 취득세 / ‘16. 4월부터 시행중

□ 추진방법 ; 납세자가 과세표준 적정여부를 납세자가 검증하기 위해 납세기관에서 제공한 “사전 점검표”를 활용 산출

□ 가산세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 국세세무조사에 따른 결과통보시 지방세 납부안내 신설 건의(시→행자부)

※ 국세의 경우는 통보되고 있으나 지방세부분은 누락되어 있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추진시기 : ‘16. 9~10월 중

□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의 지방세기본법 통칙개정 추진(시→행자부)

- 추진 시기 : ‘17년 6월〜12월 중

Ⅶ		행정 사항

□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 지침」관련 자치구 세무공무원 전달교육 (세무과)

□ 교육 내용(연 4회 :분기1회)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 지침」의 주요골자 및 적용방법 등

□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 지침」운영상황 점검 (세무과)

□ 점검 시기 : 2017.3월, 5월 (2회)

□ 점검 내용 :

- 「가산세 운영 지침」활용(적용)실태  및  위원회 적용사례 유형분석

□ 유관부서(기관) 협조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 가산세 심사기준 적용 (세제과)

-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심리제 채택

□ 지방세기본법 통칙 개정 건의  (세제과. 2017.6월, → 행정자치부)

□ ‘17년 지방세 전문 과정에 “가산세 과목” 신설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전문과정 : 지방세 기본과정 (5일/2회) 및 지방세 실무과정 (3일/1회)

붙임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