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1096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성재	송상영	이택근		09/13 김준기
협 조
	시설기술팀장		최진우

정릉천고가 특별교부세(국비) 집행 계획

2016. 9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릉천고가 특별교부세(국비) 집행 계획

「정릉천고가 긴급 복구」 공사와 관련 우리시에서 지원 요청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6억원)에 대한 집행 계획임

□ 추진 현황

○ `16.05.13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서울시→국민안전처)

○ `16.08.10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국민안전처)

- 내용 : 정릉천 고가교 긴급복구 - 6억원

○ `16.08.22 :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및 세입조치 의뢰(재정관리담당관)

□ 추진 방향

○ 특별교부세 목적에 맞게 정릉천고가 관련 공사비로 사용

○ 원만한 집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후 추경에 반영

□ 정릉천고가교 관련 사업 예산집행 현황

①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

○ 공 사 명 : 정릉천고가 보수․보강공사

○ 공사기간 : 2016. 3.31. ~ 10.31

○ 도 급 비 : 1,127,000천원

○ 공사개요 : 텐던 교체 7개소 등

○ 도 급 사 : (주)후레씨네코리아 대표 김지영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도급액	지출액	잔 액
1,031,000	785,000	246,000

② 서울시설공단 사업

○ 공 사 명 : 정릉천고가교 긴급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6.4.29 ~ 10.31

○ 도 급 비 : 883,000천원

○ 공사개요

- 기초파일 : 총 64본

- 가 벤 트 : 가벤트 3단, 상부Beam 16개

○ 도 급 사 : (주)후레씨네코리아 대표 김지영

○ 예산과목 : 대행사업예수금(재난관리기금)

○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도급액	지출액	잔 액
883,000	482,659	400,341

□ 처리 방안

○ 현재 시행중인 「정릉천고가 긴급 보수 공사」에서 지출

○ 배정액: 도시기반시설본부 240백만원, 서울시설공단 360백만원

→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6억원 절감

□ 행정 사항

○ ‘성립전예산’ 사용 관련 예산과 협의 및 추경 반영

○ 특별교부세 집행 협의(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설공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