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10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박상희	박상보	조남준	09/13 代양용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8번, 최경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978번

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0년단위 구분)

- 미집행 사유, 집행계획, 예산현황, 예산확보계획,

미집행기간중 재산권 보호대책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98.06㎢로서 서울시 전체면적(605.25㎢)의 16.2%에 해당하며, 그 중 공원이 94.62㎢로 전체 미집행 면적의 대부분(96.5%)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관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10년 단위)

구 분	계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비 고
총 계	135	6	6	123
도 로	26	2	-	24
공 원	71	1	-	70
학 교	15		5	10
녹 지	11			11
기 타	12	3	1	8

□ 미집행사유, 집행계획, 소요예산 및 확보계획, 재산권보호 대책방안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5%가 공원시설이며, 미집행 공원시설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일제 강점기부터‘70년대까지 예산 확보 없이 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 공원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보상책임만 발생하고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미집행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 비율은 약 42%로 미집행 해소를 위한 총 소요예산은 약 5조 7천억원(공시지가 기준) 정도로 예상됨.

-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인 공원의 경우 주택지와 연접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임상이 양호한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여건상 보상재원 마련이 어렵고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미집행 해소대책이 필요하며,

- 이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개정 및 세금경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해제시설과 집행시설을 분류하고, 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집행예산 확보방안을 검토중임.

○ 또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매수청구권 제도’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지목이 대인 토지(사유지)에 대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소관 도시계획시설내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 신청을 받아 보상을 시행하는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6.5월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및 관리방안 마련 등 대책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박상보
	☎2133-8406	담당자	박상희
	작 성 일 : 20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