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833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손철주	구소영	조조익		09/13 조욱형
협 조
	38세금징수3팀장		이재근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2팀장		장정훈
	38세금징수4팀장		류대창

’16년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 운영계획

2016. 9. 1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 운영계획

올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16년 체납시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팀」을 구축, 총력징수체계로 전환·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체납규모 증가로 시·구 총력징수 전환 필요

○ 수년간의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부도·파산 등으로 체납징수 여건 악화와 함께 체납규모 누증

○ 체납액: (’11)8,658억원→(’13)1조1,871억원→(’15)1조3,025억원

□ ’16년 상향된 징수목표 100% 달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요구

○ ’16년 징수목표(2,252억원) 대비 ’16년 7월말 징수실적은 1,781억원으로 진도율 79%로 양호한 실적이나

○ 하반기에는 국내 예상 경제성장률 감소와 명절 등으로 징수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을 낙관할 정도는 아님.

※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3%보다 저조(2.2%)하게 전망

Ⅱ		추진방향

□ 징수역량 총 동원으로 ’16년 시세 징수목표 차질없는 달성

○ 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징수방안 마련으로 적극 추진

○ 시(38세금징수과) 징수 전 조직 및 인력을 총 동원, 총력 징수

□ 시(38세금징수과) 관리 체납에 대한 정밀 재분석을 통한 징수대상 발굴 및 단기 실적 거양 집중

○ ’16.8월말 징수 목표 대비 진도율 80%이상 징수 공무원의 축적된 노하우에 기초한 시세 체납자별 실태 재분석 및 징수방법 검토

○ 「체납시세 특별징수 전담 TF」구성 및 집단적 체납관리 강화

- TF팀 구성, 체납자별 징수가능성 진단 후 징수역량을 집중, 실적 거양

Ⅲ		추진개요

□ 조직 구축 : 38세금징수과 부서 내 설치

○ 설치일자 : ’16. 9. 12.(월)

○ 구성방향

- 38세금징수과 징수 분야별 특기자와 총괄팀 직원으로 구성

※ 특기자 기준 : ’16. 8월말 기준 징수목표대비 진도율 80%이상 달성자 중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

○ 구성현황 : 고액시세 전담분석 및 징수 TF팀

- 팀장 및 부팀장 : 조조익(과장), 구소영(반장)

- 팀원 : 진태호(5급 내정자), 신민경, 손철주, 김인병, 주용출, 김영수, 한경숙, 민병혁, 조치운, 김익중, 권민욱

			체납시세 특별징수 TF(총괄: 과장) 반장: 총괄팀장
조사분야			1. 체납자별 재산현황 및 생활실태 분석 2. 체납자별 조사현황 및 추진방향 분석 ⇨ 체납자별 징수 가능성 결론 및 징수 방향 설정 등
업무분야			공 매(담보 포함)				수색․동산압류				출국금지․검찰고발
구성원			진태호, 민병혁 김익중, 신민경				손철주, 김인병 김영수				주용출, 조치운 권민욱, 한경숙

□ 운영권한 : 시 관리 고액체납자 분석 및 징수활동 지휘

○ 시(38세금징수과) 직접 관리 체납자 조사(서류 및 면담 등)·체납처분·행정제재·고발 및 징수독려 조치

- 징수 직원이 100% 징수가능하다고 제출한 체납자는 기본적으로 징수활동 지휘 대상에는 제외되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

○ 직접 관리 체납자 심층분석을 위한 징수담당별 자료 제출 요청 및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행정제재·고발 등 징수활동 지휘 등

- 직접 징수담당 직원들은 TF팀 직원 요청이 있으면 집행 철저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16. 9월 ~ 12월(4개월)

- 4개월 운영 후 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또는 조직 개편 운영

○ 운영방향 : 체납실태 재분석 결과에 따라 징수방향 결정·추진

- 목표 달성 불투명 직원 체납분에 대해 고액 체납자 순으로 보유 재산(가족 포함) 및 생활실태 파악 후 징수 가능여부 판단 및 조치

- 징수 가능 판단 시 즉시 방향 설정하여 담당자 또는 직접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체납처분, 공매의뢰, 검찰고발, 납세담보 등 조치

○ 운영대상 : 시 직접 관리 고액 체납시세 전체

- (1차) 년말 징수목표 달성 불투명 직원의 고액 체납시세 관리분

- (2차) 년말 징수목표 달성 예정 직원의 고액 체납시세 관리분

※ 다만, 징수담당이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한 체납자는 원칙상 제외하되, TF팀 분석결과 징수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TF팀 직접 징수

Ⅳ		세부추진계획

세부 매뉴얼

기본 실태 조사 및 분석		심층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단위 업무별 추진
징수 담당 조사 후 TF팀 이관		TF팀 자체 조사		TF팀 및 징수담당
① 주거형태 조사 ② 체납자 및 가족 등 재산조사 ③ 위택스 자료 조사 ④ 출입국 조사 ⑤ 분석결과 작성 - 징수, 추적, 결손		① 징수담당 자료 재조사 ② TF팀 자체 조사 ③ 검토완료 및 방향설정		① 공매, 임차 보증금, 월 임차료 압류 등 ②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③ 출국금지 및 검찰고발 등 ④ 신규 기법 추진 등 (ⅰ) 납세담보, (ⅱ) 근저당·가등기·가처분 조사 (ⅲ) 배우자 실거주지 조사 실시

□ <1단계> 팀 및 담당별 체납실태 조사 및 분석자료 이관

○ 각 팀(징수진도율 80% 미만 직원) 체납자별 실태조사 분석자료 이관

- 체납자 소유재산, 생활실태, 행정제재 대상 등 검토 보고서 결과물

- 고액․유재산 순 등 징수가능성 고려하여 1일 5건이상 분석 제출

○ 년말 목표 달성 불투명 직원의 체납자는 TF팀 자체 계획에 따라 분석

- 1일 5건 외에 TF팀 직접 선별하여 분석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고, 다만 자료 선정되면 징수담당 직원은 조사를 기초자료를 즉시 제출

□ <2단계> 이관자료의 TF팀 조사 분석 및 분야별 업무실행

○ (1차) 체납자별 재산현황 및 생활실태 자료 재분석 : TF팀

- 담당별 제출자료에 근거, 징수 가능성과 재조사 등 TF팀 검토회의

- 조사 미흡 자료는 담당자 재조사 요청 및 TF팀 자체 조사 실시

○ (2차) 체납자별 조사현황 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 TF팀

- 징수 담당 및 TF팀 조사자료와 1차 TF팀 검토자료를 최종 수합

- 2차 TF팀 검토회의에서 징수 및 결손, 추적대상으로 구분, 징수 대상인 경우 TF팀 직원 및 징수담당 협업으로 세부 업무 추진

○ (3차) 체납자별 징수 방향 설정 후 징수활동 : TF팀 및 징수담당

- (공매분야) :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 남세담보 설정, 상가 월세 압류 등을 통해 선순위 확보 병행 추진 등

- (동산압류) : 위장이혼, 고가주택, 가족명의 재산 취득자 등 추진

- (행정제재 및 고발) : 출입국이 빈번하거나 범칙혐의 있는 경우 추진

□ <3단계> 언론 홍보를 통한 고액 체납자 압박 병행 추진

○ 가택수색 등 징수활동은 언론 홍보를 통해 호의적 징수환경 조성

Ⅴ		향후 일정

□ 직원별 체납실태 1차 자료 TF팀 이관 : ’16. 9월~10월

□ TF팀 징수분야별 검토 및 재분석 실시 : ’16.9월~11월

□ TF팀 심층분석 및 징수방향 결정 및 시행 : ’16.9월~12월

市(38세금징수과) 조사관별 징수실적(’16.7월말)

(단위: 백만원)

팀 명	목표액	징수실적		증 감
		2016년 7월	2015년 7월
계	41,500	22,518	25,381	-2,863
징수1팀	9,870	4,916	5,990	-1,074
안승만	1,974	1,040	1,957	-917
염숙진	1,974	931	861	70
김진욱	1,974	1,206	1,274	-68
전종환	1,974	1,011	1,144	-133
김대중	1,974	728	754	-26
징수2팀	9,744	4,643	4,863	-220
이동판	1,974	1,016	1,386	-370
김인병	1,974	1,170	678	492
임채선	1,974	655	544	111
최상남	648	297	171	126
김상엽	1,974	890	827	63
임준호	700	515	583	- 68
양충승	500	100	674	-574
징수3팀	11,270	5,784	6,012	-228
남규호	1,974	844	642	202
권우철	1,974	1,100	1,010	90
김영수	1,974	1,661	1,620	41
하철국	1,974	780	1,102	-322
이우정	1,974	883	757	126
최영현	700	336	451	-115
은석희	700	180	430	-250
징수4팀	10,616	7,175	8,516	-1,341
진태호(총괄)	1,974	1,514	673	841
이미자	1,974	1,271	4,291	-3,020
이상현	1,974	929	752	177
주용출	1,320	999	1,076	-77
김익중	1,974	1,520	861	659
김정환	700	272	463	-191
이상희	700	670	400	270

자치구별 징수실적(’16.7월말)

(단위: 백만원)

팀 명	목표액	징수실적		증 감
		2016년 7월	2015년 7월
계	183,700	155,595	98,831	56,764
종 로	5,223	3,399	2,923	476
중 구	7,225	5,262	2,255	3,007
용 산	11,478	4,117	2,707	1,410
성 동	4,047	4,220	2,792	1,428
광 진	4,349	5,138	3,326	1,812
동대문	4,626	7,099	2,379	4,720
중 랑	4,835	5,135	3,565	1,570
성 북	7,055	5,826	4,474	1,352
강 북	3,754	3,716	2,836	880
도 봉	3,958	4,711	2,630	2,081
노 원	7,000	6,072	3,750	2,322
은 평	5,759	5,521	3,572	1,949
서대문	4,120	3,600	2,307	1,293
마 포	5,054	5,557	3,824	1,733
양 천	7,262	6,221	4,946	1,275
강 서	8,673	7,613	4,533	3,080
구 로	5,846	6,826	3,756	3,070
금 천	3,358	3,449	2,071	1,378
영등포	6,554	6,446	3,470	2,976
동 작	5,203	4,990	2,492	2,498
관 악	4,544	5,545	3,603	1,942
서 초	16,588	12,916	6,885	6,031
강 남	29,847	16,164	13,079	3,085
송 파	11,781	10,533	6,711	3,822
강 동	5,561	5,519	3,945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