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 건축물 분리 소유자 분양대상 추가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 민원으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1개 토지상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 2개동 중 건축물 1개동만 소유권 이전 한 경우, 관련 규정 시행일 이전 조합설립인가 된 구역임을 감안하여 각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재회신)

○ 회신내용

- 2016.9.5.자 우리시에서 회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상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제1항3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보며,

- 분양대상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7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과 소유권이전일, 조례개정일, 소유현황 등에 따른 권리분석을 통하여 분양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도록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13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