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범죄경력조회 회신 관련 해당자 조치 사항 보고*****

1. 서울시 택시물류과-26994(2016.09.12.) 및 서울택조 제742호(2016.09.13.)호와 관련입니다.

2. 조합에서 요청한 2016년 제35회(9.9일 시행) 택시운전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택시운전자격취득 부적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가. 운전자격취득 부적격 범죄경력자

- 성명 : *******************

- 범죄명 : ****

- 처분(확정)일자 및 처분결과 : 2016.09.01. 수사중

나. 조치결과 : 운전자격취득 부여

다. 조치사유 : 상기 범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 나목 택시운전 자격부여 결격 요건에 해당하나 처분결과가 수사중임으로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자력을 부여함.

붙임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