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령 개정 건의

1. 방역관리과-5673(2016.8.29.)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붙임과 같이 동물보호법령에 대해 개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령 개정 건의 내용

- 무허가 번식장, 가정번식견의 유통 차단을 위한 방안

-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과태료 구정 현실화

- 동물등록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장형 방식 일원화

- 유기, 유실 예방을 위해 판매 단계에서 동물등록 실시

- 동물관련 영업의 시설물 멸실에 따른 등록취소 신설

- 동물생산, 판매 등 영업자의 정의 개정

- 동물생산, 판매 등 영업신고 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붙임 : 서울시 동물보호법령 개정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9/13 홍순성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