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량 감축프로그램중 승용차 5부제에 대해서 질문

***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승용차5부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명시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행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승용차부제’는 서울시 조례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승용차부제’의 하나인 ‘승용차5부제’는 승용차번호 끝번호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특정요일의 전자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이용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노리라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9/12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