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796
결재일자	2016.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도영	이진구		서상범		김태균		09/12 장혁재
협 조

제121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2016.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1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보고사항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및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심의·선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16. 9. 7. (수) 10:00 ~ 11:30

○ 장    소 : 공용회의실 9층 (신청사 9층)

○ 참석위원 : 규제개혁위원 9명 (외부8명, 내부1명)

- 외  부 : 김용직 위원장, 한선미 위원, 송상민 위원, 김흥빈 위원,
김동열 위원, 강을영 위원, 황동언 위원, 성낙기 위원,

- 내  부 : 김태균 정책기획관

○ 안    건 : 총 3건 (심의2건, 보고1건)

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신설 심사

②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보고 및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심의‧선정

③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성과 보고

□ 심의결과

안 건 명	심 의 결 과
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신설 심사	원안 의결
②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보고 및 실적가점 추천자 심의‧선정	6명 선정
③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성과 보고

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신설 심사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4대문안의 범역 획정 등) 조례 제54조제5항,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각의 단서 및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4대문 안의 범역은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별지 도면에서 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16조(역사도심의 범역 획정 등) 조례 제54조제5항,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각의 단서 및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역사도심의 범역은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별지 도면에서 정한 구역으로 한다.
[별지 도면] 4대문 범역 확정(제16조 관련)	[별지 도면] 역사도심 범역 확정(제16조 관련) 경복궁 창덕궁 종 로 율곡로 퇴계로 서울역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역사문화 지역에 대한 보호와 개발에 따른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함.

- 다만, 향후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이 집행 될 시 규제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진행해야 할 것임.

② -1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보고

○ 보고내용 :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계획

-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공동협력 및 공모사업 선정 시 우대 추진

- 규제개혁 주요현안 추진 우수자를 선정하여 실적가점 부여 및 시장표창 수여 추진 등

○ 위원회 권고내용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심의·선정 시 규제개혁 업무 성과를 수치화 할 필요가 있음.

② -2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심의·선정

○ 심의내용

- 실‧본부‧국, 사업소 및 자치구 등에서 추천한 규제개혁 유공자 11인 중 실적가점 추천자 6인(최우수2인, 우수2인, 장려2인) 선정

○ 심의결과 (붙임1 참고)

심의결과	소속 및 이름	업무 및 실적
최우수	주택건축국 김수영	역세권 청년주택 업무, 민간임대주택 위원회 운영
	한강사업본부 김건태	한강 드론공원 지정․운영
우 수	중랑구 박명기	옥외영업 지정구역 고시 □ 음식문화 개선 나눔 특화거리 조성
	주택건축국 양준모	한옥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장 려	도시계획국 김정헌	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도봉구 백승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규제완화

③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성과 보고

○ 보고내용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성과

- 행정자치부 우리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31건 중 8건 ‘수용’ 결정

- 미수용 과제 23건 중 재건의 과제 10건 선정 □ 내용 보완 및 재건의 추진

○ 위원회 권고내용

- 향후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선정과 같은 사업 진행 시 규제개혁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진행 요청

□ 향후계획

○ 규제 심사 결과 통보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규제심사 결과 주관부서 통보

○ 실적가점추천자 실적위원회 상정 : 실적가점 추천자 심의 결과 통보 및 반영 요청

붙임 : 1.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심의·선정 결과

2. 제121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끝.

붙임1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자 심의·선정 결과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업무 및 실적	심의결과
1	주 택 건축국 임 대 주택과	시설 6급	김수영	○ 역세권 청년주택 업무 총괄,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고가의 저밀도 역세권개발을 위해 각종 도시계획 규제사항 등을 완화하여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시세의 60~80% 가격의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청년주택 공급방안”마련	최우수
2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행정 5급	김건태	○ 한강 드론공원 지정․운영 - 서울지역 대부분이 드론비행 제한 또는 금지 구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등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없어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세계 최초로 드론공원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게 함	최우수
3	중랑구 보 건 위생과	보건 7급	박명기	○ 옥외영업 지정구역 고시를 통한 옥외영업 허용 및 음식문화 개선 나눔 특화거리 조성 - 규제개혁(허용고시)을 통해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 기부하는 나눔 음식문화 정착으로 적당하게 먹는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와 연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업의 사회적 참여 유도	우 수
4	주 택 건축국 한 옥 조성과	시설 5급	양준모	○ 한옥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불가피한 규제에는 인센티브 제공 - 건축법 적용 완화구역 지정 (한옥밀집지역 약 150만㎡ 대상)으로 한옥 건축에 불합리한 도로, 건축선 등의 건축법과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 규제 완화 - 한옥 지붕 부분수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 - 한옥 관련 규제가 강한 지역을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지원강화	우 수
5	도 시 계획국 도 시 계획과	시설 7급	김정헌	○ 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 녹지지역에 위치한 학교시설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증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령의 건폐율 규정에 막혀 제때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었음 -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녹지지역내 학교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 요구하여, 금년 5월「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녹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투자활성화에 기여	장 려
6	도봉구 주택과	시설 7급	백승우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규제완화 -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장 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