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제12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제12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6조 개정(안)

규제사무	심사결과	권고내용
안 제16조 (역사도심의 범역 획정 등)	원안의결	붙임참고

붙임 : 1. 제121차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의 결과 1부.

2. 제121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9/1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