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465
결재일자	2016.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성제인	김훤기	진경식	09/12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실태조사1팀장		代강성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 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의원 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검토 한 후,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제정 사유

○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

□ 조례 주요 내용

-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을 목적에 포함시킴(제1조)

-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책무로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개선,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고용여건, 전문성 제고방안을 포함토록 함(제4조제2항제4호),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 권고,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제6조의2).

-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적정보수 지급 및 처우개선, 인권 존중에 대한 책무이행 평가 지원비용산정시 반영(제11조제2항),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지원 추가(제13조제2항제8호), 공동주택상담실에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 대한 상담(제14조).

-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 제정·시행(‘15.8.11 제정, ’16.8.12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 추진경위

○  2016.8.23. :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발의(박운기 의원 대표발의)

○  2016.9. 5. : 시의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시회 의결

○  2016.9. 9. :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의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단지 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 이외에도, 입주자와 단지내 근로자의 ‘상생’을 조례의 목적에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회 의결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6.9.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9.23.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공포안 1 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