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금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호(2016.9.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 중인 사례를 참고하시어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회담당부서)
주무관	박지수		행정관리팀장	정문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9/12 임동국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9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jin5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