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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9월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 교부 알림

1. 희망복지지원과-15886(2016.9.8.)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9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16.9월 집행실적 및 10월 소요액을 ’16. 9. 30.(금)까지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9월 정부양곡 보조금 급여 교부 내역

1) 사 업 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 사업근거 : 양곡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3)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구입 희망자

4) 교부금액 : 금741,179,000원(금칠억사천일백일십칠만구천원)

(단위:천원)

구분	당 월			누 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741,179	698,819	42,360	6,942,853	6,530,271	412,582
기초수급자	614,102	614,102	-	5,705,133	5,705,133	-
차상위 등	127,077	84,717	42,360	1,237,720	825,138	412,582

나.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 기초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 전액 국비,

기초주거, 기초교육, 차상위계층 - 국비50%, 시비25%, 구비25%

라. 지급기준 :「2016년도 자활사업 안내(Ⅰ)」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정부양곡할인사업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아래 대상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차본 대상 가구, 자활사업참여가구, 장애인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양곡관리 판매가격의 50% 수준(2016.1.5. 고시)

- 10kg : (본인부담) 8,200원, (예산지원) 8,200원

- 20kg : (본인부담)16,200원, (예산지원)16,310원

※택배배달 : 전국광역자활기업(10kg 2,400원, 20kg 2,750원)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가구당 최대 월 40kg로 제한

※1인가구의 경우 매월 10kg 구입가능, 2인이상가구의 경우 7,8월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재원분담비율 및 대금 입금방법(맞춤형급여 시행으로 ’15. 7월부터 변경)

자격구분	기존		변경		재원분담비율 (국:시:구)
	지원대상	대금입금방법	지원대상	대금입금방법
수급자	기초수급자	급여공제	생계급여수급자	급여공제	국비 100%
			의료급여수급자	현금입금
차상위	차상위계층	현금입금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현금입금	50:25:25

붙임  1. 2016년 9월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집행실적 및 소요액 신청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9/12 안찬율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6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