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9969
결재일자	2016.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한수		김영하	09/12 정찬웅
협조
	정보통신과장		추경수

	관외출장(9/8) 결과 보고 (하남선 총사업비 회의)

2016.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관외출장(9/8) 결과 보고 (하남선 총사업비 회의)

하남선(5호선 연장)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 설계의 적정성 검토결과 기재부(9/9) 회의 대비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출장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6. 9. 8.(목) 14:30~ 16:00

❍ 장    소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 주요안건 : 설계의 적정성 검토회의 쟁점사항 파악 및 대책논의

❍ 참 석 자 : 국토교통부(김진수 주무관), 서울시(신호 김한수, 통신 박철균)

□ ｢설계의 적정성 검토｣ 추진경과(기재부↔KDI)

❍ `16.6.13 : 설계의 적정성 검토 요청 시행(기재부→KDI)

❍ `16.7.13 : KDI 설계의 적정성 검토 현장답사 및 자료조사

❍ `16.9.03 : 설계 적정성 성과물 제출(사정에 따라 보완제출 가능)

<설계의 적정성 성과내용 주요사항(예측)>

- 신호 : 상일동, 고덕기지 전자연동장치 개량비용 승인

- 통신 : LTE – R 차상장치 개량비용 분담비율 이견

□ 회의 결과(쟁점사항 대응논리)

❍ 신호 : 개량비용 승인이 예상되어 쟁점사항 크게 없음

❍ 통신 : LTE–R 차상장치 개량비용 국고 분담비율 이견(4개 안)

-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남선 비용에 100% 계상

- 5호선 관련 당사자간 동일 비율 적용 50% 계상

- 연장 노선 운행시격 비율 적용 25% 계상

- 총연장 대비 연장노선 거리비율 적용 13% 계상

❍ 대응논리 : LTE–R 차상장치 개량비용 분담 최대화 피력

-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 또는 50% 인정 주장

□ 향후계획

❍ 기재부 주관 설계의 적정성 성과물 검토 및 관계자 회의(9/9)

- 안건 : KDI 설계의 적정성 보고서 쟁점사항 관계자 회의

- 참석 :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 서울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2,200원

- 교통비 : 실비정산(2명, 왕복) = 72,200원

- 일  비 : 20,000원 × 2명    = 40,000원

- 식  비 : 20,000원 × 2명    = 40,000원

❍ 출장여비 정산후 출장자 개인 은행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도시철도), 국내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