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9976
결재일자	2016.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철균		추경수	09/12 정찬웅
협조
	★주무관		김한수

	관외출장(9/9) 결과 보고 (KDI설계적정성 검토 중간보고회)

2016. 9.

관외출장(9/9) 결과 보고 (KDI설계적정성 검토 중간보고회)

하남선 시스템분야 총사업비 조정 관련, 기획재정부에 방문하여 KDI설계적정성 검토 중간보고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6.9.9.(금) 14:00 ~

❍ 장    소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기획재정부(권성모 사무관), 국토교통부(김진수 주무관)

- KDI(유재광 전문위원 등 5명), 서울시(박철균)

❍ 보고회 내용 : 신호․통신분야 KDI 설계적정성 중간보고

□ 주요 쟁점

❍ 쟁점 1 : 신호방식 변경(지상 -> 차상)

❍ 쟁점 2 : 전자연동장치(상일역) 확장개수 설치

❍ 쟁점 3 : 열차무선시스템(LTE-R)의 변경 및 적용 범위

□ 중간보고 결과

❍ 신호분야 : 쟁점1,2

- 신호방식 변경(지상 -> 차상) : 수용

- 전자연동장치(상일역) 확장개수 설치 : 수용

※ 다만 전원장치 추가비용은 재검토 필요 : 약3억 삭감

❍ 통신분야 : 쟁점3

- LTE-R 중앙제어장치(EPC) : 수용

- 하남선 본선통신(연장 7.725Km) LTE-R : 수용

- 차상 LTE-R 개량 비용 : 3가지안 제안

기존 전동차(76편성) 차상 LTE-R 개량 분담비율(하남선:운영사)

1안) 관련당사자간 동일한 비율로 부담(38편성:38편성)

2안) 최소운행시격에 따른 비율로 부담(15편성:61편성)

3안) 기존 노선과 신설 노선간 연장 비율로 부담(10편성:66편성)

※ 위 세가지 안 중  ‘2안’이 가장 유력함(KDI 전문위원 의견)

□ 향후계획

❍ 서울도시철도공사에 KDI설계적정성 중간보고 결과 통보 : 즉시

❍ 총사업비 조정 심의(기획재정부) : 2016. 9월말(예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7,000원

- 교통비 : 실비정산(1명, 왕복) = 37,000원

- 일  비 : 20,000원 × 1명    = 20,000원

- 식  비 : 20,000원 × 1명    = 20,000원

❍ 출장여비 정산후 출장자 개인 은행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도시철도), 국내여비.

붙임 : 승차권 및 영수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