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033
결재일자	2016.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전정훈	윤옥광	신중수	김성보		09/12 진희선
협 조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정비사업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국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서로 인식하고,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 배경 및 목적

○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 충분한 협의없는 강제철거 예방과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 9. 20.(화) 14:00 ~ 16:15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금태섭,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특별시

○ 발  제

- 아직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는 서울, 사례와 대안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충분한 협의없는 강제철거 근절방안	신중수(서울시 주거사업과장)

○ 토론자

-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김재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여연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법원행정처 (미정)

□ 토론회 진행순서(안)

시 간		프로그램
개회식
14:00∼14:30	30분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회사 : 금태섭 국회의원 · 축 사 : 이제원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제1부 : 주제발표
14:30∼14:50	20분	· 김상철 위원장(노동당)
14:50∼15:10	20분	· 신중수 주거사업과장(서울시)
제2부 :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15:10∼15:50	40분	· 이강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김재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여연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법원행정처(미정)
15:50∼16:10	20분	· 질의응답(토론회 참여자)
16:10∼16:15	5분	폐회사

□ 행정사항

○ 토론회 소요비용 지출 : 약 3,000천원

-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지급

- 포스터, 현수막, 인쇄물 제작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