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9406
결재일자	2016.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추경민		조두업	박병만	代정진일	09/12 한국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46번, 김민기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기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946번 (학교 수도요금 관련)

1. 상수도요금 산정에 대한 설명자료(요금제 산정방식 기술)

2. 상수도요금 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 지역별(수도사업자) / 광역·지방상수도 / 생산원가 / 평균단가 /

원가대비단가 / 요금제별 단가(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 / 학교            상수도량 / 학교 상수도요금(적용 요금제) / 학교 수도료 감면제도 여부 /          감면요금 / 관련 조례 여부 포함 작성

3. 학교 수도요금 감면제 도입 배경 및 필요성(감면제 실시 지자체)

4. 학교 수도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 서울시 상수도 요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사용요금

- 서울시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제2항에 의거 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함

※ 따로붙임 : 수도요금표(제23조 관련)

▢ 최근 3년간 상수도요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결산기준)

○ 연도별, 지역별, 광역상수도, 생산원가, 평균단가, 원가대비단가

년도별	지 역	광역/지방	생산원가 (원/㎥)	평균단가 (원/㎥)	원가대비단가(%)
2015년도	서울시	지방상수도	673.03	568.85	84.52
2014년도	서울시	지방상수도	639.33	569.55	89.08
2013년도	서울시	지방상수도	618.56	569.08	92.00

○ 업종별 요금단가

사 용 요 금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가정용	0～30이하 30초과～50이하 50초과	360 550 790
욕탕용	0～500이하 500초과～2,000이하 2,000초과	360 420 560
공공용	0～50이하 50초과～300이하 300초과	570 730 830
일반용	0～50이하 50초과～300이하 300초과	800 950 1,260

○ 학교 상수도 업종, 사용량, 상수도요금, 감면제도여부, 감면요금

-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에 의거 수도요금 일부 감면(사용량의 20%)

서울시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7호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개정 2015.7.30)

(단위 : 천㎥, 백만원)

년도별	업 종	상수도량	상수도요금	감면요금
2015년도	공공용	13,224	10,627	1,130
2014년도	공공용	13,257	10,747	923
2013년도	공공용	14,035	11,446	937

※ 상수도요금 및 상수도요금은 초·중·고 기준 자료임

▢ 학교 수도요금 감면제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철거하여 정수기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향상시켜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평생을 마셔도 좋은 물이라는 인식을 고취하고

○ 공익적 필요성이 큰 학교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교육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 수도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 2017년까지 서울시내 초·중·고교 전체에 아리수 직결음수대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수도요금의 감면 추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장	조 두 업
	☎ 3146-1181	주무관	추 경 민
	작 성 일 : 2016. 9. 12

따로붙임 1

〔별표 2〕

수도요금표(제23조 관련)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분 업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0초과～50이하 50초과	360 550 79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욕탕용	0～500이하 500초과～2,000이하 2,000초과	360 420 560
50	25,00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공공용	0～50이하 50초과～300이하 300초과	570 730 83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일반용	0～50이하 50초과～300이하 300초과	800 950 1,260
300	465,000
350	565,000
400 이상	6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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