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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관리준칙의 예비비 및 관리 지출비목 규정에 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67조 제5항에서“예비비”규정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비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나.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아닌 시설을 추가하거나 시설하려고 할 때 그 비목을 수선유지비와 시설보수비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시설보수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계정이 비목이 없는 항목으로 이 계정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가. 관리규약의 예비비 사용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생명에 위험이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비목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장기수선계획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추가시설은 우리 준칙상은 시설보수비에 해당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의 계정에 없다고 하면 수선유지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 해석되나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회계처리기준”이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였던 것이 시도별 내용의 차이가 있고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되어, 2017.1.1.부터는 전국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되오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