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8491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서현준		代박종덕		09/09 代김형건
협 조
	신교통1과장				김종상
	경전철2과장				최광무
	주무관				박종덕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상관련 합동회의 결과보고

2016.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상관련 합동회의 결과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사업구간 보상관련 합동회의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일  시 : 2016. 9. 8(목) 15:00 ~ 16:3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회의실(9층)

□ 참석자(총 16명)

○ 본  부 : 신교통2과장 외 4명

○ 자치구 : 동작구 보상팀장 외 2명, 관악구 보상팀장 외 2명

○ 시행사 : 남서울경전철(주) 보상담당

○ 시공사업단 : 보상담당

○ 시공사 : 신림선 1,2,3공구 소장(공무)

□ 회의내용

○ 신림선 도시철도 실시계획승인(′16.9.1)에 따른 보상일정 계획수립

○ 보상대상 물건조서, 용지도 등 검토 확인

○ 자치구 보상업무 추진계획 검토 및 의견 수렴

○ 현안 및 협조요청 사항

□ 구별 보상 추진현황 – 1차 보상의뢰분

구 분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보상건수	금회 제외	32필지(3,229.6㎡)	47필지(7,196㎡) 지장물 8동 영업권 18건
물건조사일		‘16. 9. 21.	‘16. 9. 21.
보상계획공고 (예정)		‘16. 9. 22.	‘16. 9. 22.

※ 상기 검토사항은 실시계획 승인 사항에 대한 보상계획공고 일정임.

□ 도시철도사업부(협조 요구사항)

○ 국공유지의 소유권이전을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절차 없이 유관기관의 협의로만 가능한지 문의.

→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국공유지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공사업단에서는 검토 후 보고바람.

○ 지금 보상절차를 거치다보면 다소 일정이 늦어질 수 가 있으니,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물건조서 현황조사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를 동시에 선임할 수 있도록 검토(협조)해 주길 바람. - 각 자치구

○ 시장님 핵심 사업으로 서남부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속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종합계획에 의거 추진 철저.

○ 남서울경전철(주), 시공사업단 및 시공사는 보상관련 자치구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인력 등 전반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 조속한 보상 시행.

□ 자치구(건의사항)

○ 보상예산 부대시설비 등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자치구에서 1차 보상의뢰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산정되어 예산 요청시 부대시설비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배정할 계획임.

○ 토지물건조서 현황 조사시 행정업무인력 지원 요청.

→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시 행정업무인력 적극지원 하도록 하겠음.

○ 현재 수용토지 가분할 상태이므로 측량의뢰하여 수용토지 분할해야함.

→ 사업단에서 빠른 시일내에 수용토지 분할 할 수 있도록 조치.

○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정리하여 주었으면 좋겠음.

→ 사업단에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소유권 이전 등 전반에 관하여 검토 후 조치.

□ 향후계획

○ ′16.09.07 ~ 09.21 : 토지물건조서 현황조사(본부, 자치구, 시행사, 시공사 합동)

○ ′16.09.22 : 보상계획공고(예정)

붙  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참석명단 1부.

3)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