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4973
결재일자	2016.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오영희	김성철		천명철		김선순		08/24 서동록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사업 참여 우수자 격려를 위한 -

2016년 시민표창 계획

2016. 8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사업 참여 우수자 격려를 위한 -

2016년 시민표창 계획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사업에 참여 하여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피해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신 분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2015. 2. 6)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분야 :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

□ ‘16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163호)

< 민생침해근절 10대분야 >

① 대부업(채무조정상담, 불법사금융)  ② 다단계 등 특수판매  ③ 전자상거래

④ 상조업 등 할부거래 ⑤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취업사기

⑧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⑨ 불법스팸 등 전자금융사기 ⑩ 공산품 안전관리(가격표시제포함)

구 분	참 여 내 용	인 원	비 고
계		18
공산품 안전관리	위조상품,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참여	3	민생경제과
소비생활센터	다단계 등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조정, 피해상담	3	민생경제과
가격표시제	가격표시제 정착 기여자	3	민생경제과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가임대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4	소상공인 지원과
눈물그만 서포터즈	눈물그만 홈페이지 홍보 등	5	민생경제과

□ 표창대상 : 18명

□ 표창시기 : 2016년 10~12월 분야별 별도 수여

□ 선정기준

□ 민생침해근절사업 분야 상담, 분쟁조정 등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준 자

□ 업체단속, 캠페인 등에 참여하여 상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한 자

□ 민생침해근절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선정방법

□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자체 심사 후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추천 후 서울시공적심의회(행정국)에서 최종 선정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자치행정과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표창계획수립 (자치행정과협조)		자체공적심의 (경제진흥본부)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 추천자 기관 : 조사자(추천부서장), 추천관(기관장)

□ 추천제외자

□ 추천대상 및 제외자 등 제반사항은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국) 적용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실적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포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단, 부상 수여 제외)

Ⅳ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18개 × 6,000원 = 108,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Ⅴ		향후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16. 9월

- 소관부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결격사유 확인 후 추천

□ 자체 공적 심사․의결	’16. 9월

□ 제2공적심사(자치행정과)	’16.10월

□ 표창장 수여	’16.11~12월

붙 임 :  표창장(안) 각1부.  끝

{붙임}

제     호

표 창 장(안)

0 0 0

홍  길  동

귀하는 서울시에서‘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사업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소비생활상담센터’상담원으로서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안)

0 0 0

홍  길  동

귀하는 서울시에서‘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조상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참여하여 올바른 상거래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안)

0 0 0

홍  길  동

귀하는 서울시에서‘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사업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으로서 임차상인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안)

0 0 0

홍  길  동

귀하는 서울시에서‘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사업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눈물그만’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민생침해근절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안)

0 0 0

홍  길  동

귀하는 서울시에서‘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격표시제 정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10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