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30604
결재일자	2016.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9호

						시 민
주무관	120운영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행정1부시장
이혜진	황호익		전재선		서정협		09/10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6.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시정전문상담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 주기적인 120콜센터 운영기관 변경으로 운영 노하우 및 전문성 연계 불안

○ 정보통신 환경 발달로 단순상담에서 전문상담 또는 특화상담 수요 증가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설립 목적 및 재단 사업(안 제1조~ 제4조)

○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시민소통 상담DB 관리 및 분석, 상담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수행

□ 이사회 및 임직원(안 제6조 ~ 제10조)

○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

-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

-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안 제11조 ~ 제17조)

○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교부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폐지 조례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사  유 : 재단 신설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기존 조례의 존속 불필요

3		추진경과

□ 관계부서 협의 : ’16. 7. 6. ~ 7. 20.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사항 없음

○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협의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조례 제정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93호) : ’16. 7. 13.

□ 입법예고 : ’16. 7. 14. ~ 8. 3.

○ 제출의견 :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외 9건

□ 법제심사 : ’16. 8.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 8. 9.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수정의결 : ’16. 9. 9.

4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8. (생략) 9.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 10. (생략)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8. (제정안과 같음) 9. 삭제 9. (제정안과 같음)
제5조(정관) ① (생략)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1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생략)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정안과 같음)
제19조(검사·보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검사·보고)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생략)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정안과 같음)
제21조(규칙) (생략)	제20조(규칙) (제정안과 같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최종 결정된 재단명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조례제명과 조항을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고려하여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 수익사업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조제목과 항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항을 이동하도록 함(안 제 17조)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조례제명과 조항은 시민공모(’16. 7. 26. ~ 8. 12.)를 통해 최종 결정된 재단명인 「120다산콜재단」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산하콜센터 통합 추진과 수익 사업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사업이므로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논의 가능한 사항으로

○ 제출안과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 크게 수정됨이 없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확정하고자 함

5		향후 추진일정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6. 9. 12.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 9. 2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6. 9. 29.

□ 120다산콜재단 설립 추진            : ’16. 9월 ~ 12월

붙  임 : 1. 조례 공포안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