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254
결재일자	2016.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연권	정석윤	김태균		09/10 장혁재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등

폐지 및 제정안 확정방침

2016. 9.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등

폐지 및 제정안 확정방침

사문화된 법률지원단 규정 등을 폐지하고, 법률자문 절차 및 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 규정 폐지 및 제정이유

○ 기존 법률지원단 운영 및 국제법률지원 규정 필요성 상실

○ 법률자문에 대한 총괄적 기본운영규정 필요

○ 법률자문 자료DB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이용 및 절차에 대한 근거 필요

□ 그간 추진경위

○ 기본계획 방침(’16. 8) : 법률자문 관련 운영규정 제정 및 폐지 계획(법률지원담당관-12664, 2016. 8. 1)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16. 8) : 해당없음

○ 법제심사 의뢰(’16. 8) : 검토완료

□ 주요 제정내용

○ 법률자문 대상 및 자문 종류 등 규정(안 제4조~제5조)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사항 및 자문 절차 규정(안 제6조~제11조)

○ 법률검토의견의 이견 조정을 위한 법률자문 조정협의체 구성(안 제12조)

○ 법률고문,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인력풀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

○ 법률자문 검토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근거마련(안 제15조~제17조)

○ 법률검토의견의 공개제한 규정 명시(안 제18조)

□ 향후계획

○ 확정방침안 수립(법률지원담당관)    : 2016. 9.

○ 시보게재 및 발령(법무담당관)       : 2016. 9

붙 임 :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정안(법제심사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