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30920		주무관	주택행정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미현	김기혁	양두승		이기배		백호	09/09 김기동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952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재구성 및 위촉계획

도시관리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재구성 및 위촉계획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조정위원을 재구성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분쟁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Ⅱ		구성개요

▢ 구성인원 : 10인 이내

연번	직위	자격	비고
1	위원장	부구청장	당연직
2	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당연직
3	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	당연직
4	위원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위촉직
5	위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위촉직
6	위원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촉직
7	위원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촉직

※ 위촉직의 40%는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함(2명)

▢ 임기 : 3년, 연임 가능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위원 위촉현황 : 붙임문서 참조

▢ 심의·조정 안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Ⅲ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16. 10. 19(수) 14:00~15:30

▢ 장    소 : 구청 기획상황실(본관 2층)

▢ 내    용

❍ 분쟁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 우리구 공동주택 현황 및 주요 민원사항 보고

▢ 진행순서(안)                            <사회자 : 주택행정팀장>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03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14:03~14:10	위촉장 수여	구 청 장
14:10~14:20	인사말씀	구 청 장
14:20~14:50	공동주택 현황 및 주요 민원사항 보고	사 회 자
14:50~15:30	토론 및 당부말씀	전 체
15:30	폐회	사 회 자

Ⅳ		소요예산

▢ 총 예산 : 413천원

❍ 참석수당 : 70,000원 × 5명 =350,000원

❍ 위촉장 구매 : 6,600원 × 5매 =33,000원

❍ 다과비 : 3,000원 × 10명 = 3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과, 살기좋은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 만들기, 공동주택만들기 지원사업

붙임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