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957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김휘석		이병운		김인영	전결 09/09 代김인영
협조
	보육가족과장		김철순
	사회복지과장		박사채
	노인청소년과장		정주섭

★ ◉

- 보건복지부 시행 -

201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응모 계획

2016. 9.

성  동  구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시행 -

201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응모 계획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에 따라 지표내용을 분석하여 과제별 평가자료를 내실있게 준비하여 평가에 응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보건복지부, 2016.6.24.)

Ⅱ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개요

평가과제: 3개 부문 8개 과제

평가구분	평가부문	과제별 평가 내용	수상규모 (개소)	포상금 (백만원)
계			110	2,185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1.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13	95
□ 우수사례	① 복지재정 효율화	소 계	20	390
		2. 신설변경제도 사전 협의 및 이행	8	130
		3. 부정 수급 환수, 확인조사결과 반영 등	12	260
		4. 맞춤형 보육(아동분야 포함)	별도
	② 복지전달체계 개편 (읍면동 복지허브화)	소 계	77	1,700
		5.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23	600
		6.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4	750
		7. 장애체계 개선	10	100
		8. 희망복지지원단 실적	20	250

실적범위: 2015. 10. 1. ~ 2016. 9. 30.

(희망복지지원단 실적 2015. 1. 1. ~ 2016. 9. 30.)

제출기한: 2016. 10. 31.(월) 까지

제출방법: 과제별 요약본(5페이지)과 완성본(30페이지 이내) 파일

Ⅲ		추 진 방 향

총8개 전 과제 평가자료 제출 및 대상 수상을 목표로 과제별로

내실있는 자료 준비

부서(팀) 합동 작성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는 비중이 높은 팀을

총괄담당으로 지정하여 자료 수합 및 작성 제출

과제 내용 중 일부 배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에 응모

< ※ 2015년 수상실적: 2개 과제 시상금 35,000천 원 >

1)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최우수구 선정 / 시상금 30,000천 원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우수구 선정 / 시상금 5,000천 원

Ⅳ		평 가 지 표

심사분야	심사지표	평가항목	배점	비고
□ 지역사회복지 계획 시행결과	□-2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①지자체의 협의체지원실적(재정, 인력)	10	정량
		②협의체운영실적(심의, 동협의체 등)	30	정량
		③우수사례 실적	60	정성
□-① 복지재정 효율화	□-①-1.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및 이행	사전협의 실적·이행실적 (이행여부, 노력도, 우수사례)	100	정성
	□-①-3. 부적정수급 적발 ․환수 노력 및 확인조사	부적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	80	정량
		부적정수급 점검 및 예방 노력	20	정성
		확인조사 결과 반영 등(처리율, 검증률)	100	정량
□-② 복지전달 체계 개편	□-②-1.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①허브화율(참여동 수)	40	정량
		②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배치 실적	10	정량
		③복지관련 교육 참여율	10	정량
		④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 홍보 실적	10	정량
		⑤시군구의 복지허브화 확산노력	5	정량
		⑥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	5	정량
		허브화 추진 노력 및 개선사항	20	정성
	□-②-2.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①찾아가는 상담(초기상담, 연계방문 등)	30	정량
		②사각지대 발굴	20	정량
		④읍면동 민관협력 활성화	20	정량
		④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적	5	정량
		⑤읍면동 취약계층 안전장비 정상화 실적	5	정량
		허브화 추진 노력 및 개선사항	20	정성
	□-②-2-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① ‘장애인서비스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	정량
		② 지자체와 연금공단의 협업체계 구축 노력	20	정량
		③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	15	정량
		④ 품질관리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노력도	10	정량
		①지자체장의 관심 및 지원 정도	20	정성
		②장애인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	15	정성
	□-②-3. 희망복지지원단	①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10	정량
		②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의 적시성	10	정량
		③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10	정량
		④사례회의 활성화	10	정량
		⑤점검의 충실성	10	정량
		⑥사례관리 종결의 충분성	10	정량
		⑦교육의 충분성	5	정량
		⑧홍보의 적극성	5	정량
		통합사례관리 성과	30	정성

Ⅴ		과제별 관련부서(팀)

평가 과제	평가 내용	관련부서(팀)
1.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①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실적 ②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③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 신설변경제도 사전 협의 및 이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협의 후 이행 노력	복지정책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3. 부정 수급 환수, 확인조사결과 반영 등	복지수급자 부적정수급 적발환수	복지정책과 (조사관리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팀)
	복지시설 점검	복지정책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4. 맞춤형 보육(아동분야 포함)	별도	보육가족과 (보육운영팀)
5.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6.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상담, 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력,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취약계층 안전장비 정상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희망복지팀, 노인복지팀)
7. 장애체계 개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8. 희망복지지원단 실적	통합사례관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Ⅵ		추 진 일 정

	과제 담당 주무관 회의	· · ·	9. 12.(월)
	과제별 자료 수합 및 작성	· · ·	10. 14.(금)
	평가자료 제출 보고회(주민생활국장)	· · ·	10. 20.(목)
	과제별 서울시에 자료 제출	· · ·	10. 25.(화)

Ⅶ		행 정 사 항

과제 담당 주무관 회의 개최

□ 일 시: 2016. 9. 12.(월) 13:30

□ 장 소: 9층 회의실

□ 대 상: 15명(해당부서 팀별 선임 주무관)

□ 내 용: 평가자료 준비 및 제출 요령 숙지 등

평가자료 제출 보고회 개최(주민생활국장 주관)

□ 일 시: 2016. 10. 20.(목) 16:00

□ 장 소: 주민생활국장실

□ 대 상: 15명(해당부서 팀장)

맞춤형 보육(아동복지 분야 포함)

□ 보육가족과(보육운영팀)에서 별도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붙임 1.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

2. 과제별 세부 평가 항목

3. 자료작성 제출방법 및 과제별 제출서식